정답 4번
㉠, ㉡, ㉢, ㉣은 처분이고 ㉤은 내부 계획에 불과해 처분이 아니므로 4개이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2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근거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 도로법 제61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
-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3두2945 판결
-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974 판결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