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경찰학 17번 해설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7

행정법: 행정소송법상 처분 개념
문 17.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처분에 해당하는 것은 ㉠, ㉡, ㉢, ㉣의 네 개이므로 1개가 아니다. 도로점용허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거부, 교통경찰관의 수신호, 교통신호등에 의한 신호가 모두 처분에 해당한다.
2처분에 해당하는 것은 네 개이므로 2개가 아니다. ㉠부터 ㉣까지가 처분이고 ㉤만 처분이 아니다.
3처분에 해당하는 것은 네 개이므로 3개가 아니다. 처분이 아닌 것은 ㉤ 하나뿐이다.
4정답㉠ 도로점용허가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로 행하는 처분이고, ㉡ 판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에 대한 구청장의 거부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본다. ㉢ 교통경찰관의 수신호와 ㉣ 교통신호등에 의한 신호는 보행자와 운전자가 따라야 하는 일반처분이다. ㉤ 경찰청장의 횡단보도 설치 기본계획 수립은 행정 내부의 계획으로 국민의 권리의무를 직접 정하지 않아 처분이 아니다. 판례도 장기 개발방향의 지침을 정하는 기본계획은 그 자체로 국민의 권리의무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규제하지 않아 처분이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4개이다.

정답 4번

㉠, ㉡, ㉢, ㉣은 처분이고 ㉤은 내부 계획에 불과해 처분이 아니므로 4개이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2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근거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 도로법 제61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
  •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3두2945 판결
  •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97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