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경찰학 18번 해설

행정조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8

행정법: 행정조사기본법과 행정조사의 성질
문 18에 딸린 지문문 18. 행정조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행정조사기본법」 제5조 단서는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에는 법령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행정조사는 행정기관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이므로 조직법상 권한 범위 안에서 해야 하고, 그 범위 밖에서도 가능하다는 부분이 틀렸다.
2옳지 않음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3호는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에는 조사목적 등을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고 한다.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지 않음같은 법 제3조 제2항 제5호는 조세, 형사, 행형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경찰의 수사는 형사에 관한 사항이어서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4정답옳음행정조사는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활동(제2조 제1호)으로 향후 행정작용을 위한 준비적, 보조적 작용이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4번

행정조사는 행정작용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한 준비적, 보조적 작용이므로 4번이 정답이다.

근거

  • 행정조사기본법 제2조 제1호
  •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 제2항
  •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
  •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