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9
경찰행정법: 경찰허가의 성질과 효과1옳지 않음강학상 허가는 해당 법령이 정한 금지만 풀어 줄 뿐이므로 허가를 받아도 다른 법령상의 제한까지 해제되지는 않는다.
2옳지 않음허가는 법령이 정한 일반적 금지, 곧 부작위의무를 해제하는 행위이다. 작위의무와 급부의무까지 모두 해제하는 것이 아니다.
3옳지 않음허가는 보통 신청에 따라 하지만 신청 없이 일반처분의 형식으로 할 수도 있다. 반면 특허는 상대방의 신청이 있어야 하는 행위이므로 신청 없이는 할 수 없다. 신청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점이 허가와 특허의 공통점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4정답옳음허가는 법령상 금지를 해제하는 행위일 뿐이어서 허가를 받지 않고 한 사법상 법률행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무허가 행위는 행정상 강제나 처벌의 대상이 될 뿐이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4번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한 사법상 법률행위는 행정상 제재와 별개로 유효하므로 4번이 정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