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경찰학 20번 해설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20

경찰행정법: 경찰상 즉시강제
문 20.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즉시강제에 해당하는 것은 ㉠, ㉢, ㉣의 3개이다. ㉠ 전자충격기 사용은 경찰장구를 써서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를 제지하는 것(제10조의2 제1항 제3호)이고, ㉢ 최루탄 사용은 불법집회로 인한 공공시설 안전의 현저한 위해를 억제하기 위한 것(제10조의3 제2호)이며, ㉣ 위험물 폭발 시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의 억류나 피난은 제5조 제1항 제2호의 조치로 모두 의무를 명하지 않고 직접 실력을 행사하는 즉시강제이다. ㉡ 운전면허 취소는 행정행위, ㉤ 체납자 재산 압류는 강제징수, ㉥ 철거 명령 불이행 뒤의 철거는 대집행이다.
2즉시강제에 해당하는 것은 3개이므로 4개가 아니다. ㉡ 운전면허 취소는 처분이고 ㉤, ㉥은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한 강제집행이어서 즉시강제가 아니다.
3즉시강제에 해당하는 것은 3개이므로 5개가 아니다. ㉡, ㉤, ㉥은 의무를 명한 뒤 이를 불이행해야 하는 절차이거나 처분이어서 즉시강제가 아니다.
4즉시강제에 해당하는 것은 3개이므로 6개가 아니다. 6개는 모든 항목이 즉시강제라는 뜻인데 ㉡, ㉤, ㉥은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1번

㉠ 전자충격기 사용, ㉢ 최루탄 사용, ㉣ 위험물 폭발 시 억류나 피난만 즉시강제이므로 3개이다.

시험 뒤 달라진 점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 제1항 제2호는 시험 뒤 2025. 8. 14.에 개정되어 현행 조문은 '이동을 제한하거나 대피시키는 것'으로 쓴다. 해설은 시험 당시 문언(억류하거나 피난시키는 것)을 기준으로 썼고 즉시강제라는 성격은 같다.

근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 제1항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2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3
  • 행정대집행법 제2조
  • 국세징수법 제3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