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 전자충격기 사용, ㉢ 최루탄 사용, ㉣ 위험물 폭발 시 억류나 피난만 즉시강제이므로 3개이다.
시험 뒤 달라진 점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 제1항 제2호는 시험 뒤 2025. 8. 14.에 개정되어 현행 조문은 '이동을 제한하거나 대피시키는 것'으로 쓴다. 해설은 시험 당시 문언(억류하거나 피난시키는 것)을 기준으로 썼고 즉시강제라는 성격은 같다.
근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 제1항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2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3
- 행정대집행법 제2조
- 국세징수법 제31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