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경찰학 21번 해설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의 및 개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 21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보주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의
문 21.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의 및 개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나목은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개인정보에 포함한다. 맞는 설명이다.
2옳음제2조 제1호의2는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가명처리라 정의한다. 맞는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제2조 제3호는 정보주체를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이라고 정의한다. 정보를 가공해 새 정보에 관한 독점적 권리를 가진 사람은 정보주체가 아니므로 틀린 설명이다.
4옳음제2조 제7호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유무선망으로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로 정의하고, 시행령 제3조 제2호가 네트워크 카메라를 들고 있다. 맞는 설명이다.

정답 3번

정보주체는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인데, 3번은 정보를 가공해 만든 독점적 권리자를 정보주체라 하여 틀렸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이 법은 시험 뒤 2023. 3. 14. 개정(2023. 9. 15. 시행)되어 제2조 제7호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바뀌고 제7호의2에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신설되었다. 해설은 시험 당시 문언으로 썼다.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3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7호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