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경찰학 22번 해설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상 경찰관이 정보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일시적으로만 출입이 가능한 곳은 모두 몇 개인가?

문 22

경찰관 직무집행법: 정보의 수집과 출입의 한계
문 22.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상 경찰관이 정보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일시적으로만 출입이 가능한 곳은 모두 몇 개인가?
12개가 아니다. 제5조 각 호는 언론, 교육, 종교, 시민사회 단체 등 민간단체(제1호), 민간기업(제2호), 정당의 사무소(제3호)를 들고 있어 보기의 다섯 곳이 모두 걸린다.
23개가 아니다. 언론기관, 종교시설, 시민사회 단체는 제1호의 민간단체에, 민간기업은 제2호에, 정당의 사무소는 제3호에 각각 해당하므로 빠지는 곳이 없다.
34개가 아니다. 보기 가운데 이 규정이 정한 일시 출입 장소에서 제외되는 곳은 없다.
4정답언론기관, 종교시설, 시민사회 단체(제1호), 민간기업(제2호), 정당의 사무소(제3호)가 모두 상시 출입은 금지되고 정보활동에 필요한 경우에만 일시적으로 출입할 수 있는 곳이다. 5개다.

정답 4번

규정 제5조는 언론, 교육, 종교, 시민사회 단체 등 민간단체와 민간기업, 정당의 사무소에 상시 출입을 금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일시적으로 출입하게 하므로, 언론기관, 종교시설, 민간기업, 정당의 사무소, 시민사회 단체가 모두 해당하여 5개다.

근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2
  •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