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경찰학 23번 해설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23

행정법: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통고처분, 대집행, 즉시강제)
문 23에 딸린 지문문 23.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음통고처분은 경찰서장 등 행정기관이 하므로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고, 범칙금을 내면 다시 처벌받지 않게 하여 형사절차를 대신하는 점에서 실질적 의미의 사법으로 설명하는 것이 통설적 설명이다.
2옳지 않음즉시강제는 행정기본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므로 법률의 근거 없이 일반긴급권에 기해 행사할 수 없다. 대집행도 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근거와 별도로 행정대집행법이나 개별 법률이라는 대집행 자체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 설명이므로, 별도의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는 앞부분도 틀렸다.
3옳지 않음행정대집행법 제2조는 행정청이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대집행은 제3자에 의해 집행될 수 있다. 제3자에 의해 집행될 수 없다는 부분이 틀렸다.
4옳지 않음관세법 제311조 제1항은 통고할 수 있다고 정해 관세청장 등에게 재량이 있다는 앞부분은 맞다. 그러나 경범죄 처벌법 제7조 제1항과 도로교통법 제163조 제1항도 통고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재량의 여지가 없다는 뒷부분이 틀렸다.

정답 1번

통고처분은 행정기관이 하는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면서 범칙금 납부로 형사절차를 대신하는 실질적 의미의 사법 성격을 갖는다고 보는 1번이 맞고, 나머지는 즉시강제의 법률 근거, 대집행의 제3자 실행, 통고처분의 재량에서 틀렸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근거

  • 행정대집행법 제2조
  • 행정기본법 제30조 제1항
  • 경범죄 처벌법 제7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163조 제1항
  • 관세법 제31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