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정답옳지 않음행정심판법 제44조 제1항은 심판청구가 이유 있어도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되면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인용재결이 아니라 기각재결의 일종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2옳음제44조 제3항은 사정재결 규정이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한다. 맞는 설명이다.
3옳음제44조 제1항 후단은 재결의 주문에서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한다. 보기는 위법만 적었지만 사정재결의 대상인 처분이 위법한 경우에도 주문에 밝혀야 한다는 취지에서 틀린 설명이 아니다.
4옳음사정재결은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므로 대상인 처분은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고 효력이 유지된다. 제44조 제2항은 이때 청구인에게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