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상호보증은 외국의 법령, 판례 및 관례 등에 의하여 발생요건을 비교하여 인정되면 충분하고 반드시 조약이 체결되어 있을 필요가 없으므로 3번이 틀렸다.
근거
- 국가배상법 제7조
-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다83298 판결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77795 판결
-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208388 판결
-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3다20427 판결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