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경찰학 25번 해설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25

행정법: 국가배상(과실, 직무상 의무, 상호보증, 경찰권 불행사)
문 25.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법령 해석이 문언상 명백하지 않고 선례, 학설, 판례도 귀일되지 않아 공무원이 신중히 합리적 근거를 찾아 어느 한 견해를 따랐다면 결과적으로 잘못된 해석이 되어도 국가배상법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맞는 설명이다.
2옳음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려면 그 직무상 의무가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다. 맞는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국가배상법 제7조는 외국인 피해자에게 상호보증이 있을 때만 이 법을 적용한다고 정한다. 판례는 상호보증이 외국의 법령, 판례 및 관례 등에 의하여 발생요건을 비교하여 인정되면 충분하고 반드시 당사국과 조약이 체결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 반드시 조약이 있어야 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4옳음판례는 경찰관의 권한이 일반적으로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 재량에 위임되어 있으나,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면 권한 불행사가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본다. 맞는 설명이다.

정답 3번

상호보증은 외국의 법령, 판례 및 관례 등에 의하여 발생요건을 비교하여 인정되면 충분하고 반드시 조약이 체결되어 있을 필요가 없으므로 3번이 틀렸다.

근거

  • 국가배상법 제7조
  •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다83298 판결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77795 판결
  •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208388 판결
  •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3다2042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