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신분비공개수사의 승인 후 수사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는데 1개월이라고 한 2번이 틀렸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이 법은 시험 뒤 2024. 10. 16. 개정되어 긴급 신분비공개수사 규정(제25조의4)이 신설되고 종전 조문이 이동했다(해설의 긴급 신분위장수사는 현행 제25조의5, 국회와 국가경찰위원회 보고는 현행 제25조의7). 2025. 4. 22. 개정으로 제15조의2의 죄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한 행위에 한정된다. 해설은 시험 당시 조문으로 썼다.
근거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제1항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 제1항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2. 1. 13. 시행) 제25조의4 제2항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2. 1. 13. 시행) 제25조의6 제1항,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