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경찰학 35번 해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 35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디지털 성범죄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
문 3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제25조의2 제1항은 제11조 및 제15조의2의 죄와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의 죄를 디지털 성범죄로 정하고, 사법경찰관리가 신분을 비공개하고 증거와 자료를 수집할 수 있게 한다. 맞는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제25조의3 제1항은 신분비공개수사를 하려면 사전에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게 하는 점은 맞지만, 수사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한다. 1개월이라는 부분이 틀렸다.
3옳음시험 당시 제25조의4 제1항과 제2항은 제25조의3 제3항부터 제8항의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때 법원의 허가 없이 신분위장수사를 하되, 개시 후 지체 없이 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고 48시간 이내에 허가를 받지 못하면 즉시 중지하게 한다. 맞는 설명이다.
4옳음시험 당시 제25조의6은 국가수사본부장이 신분비공개수사가 종료된 즉시 국가경찰위원회에 보고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반기별로 보고하게 한다. 맞는 설명이다.

정답 2번

신분비공개수사의 승인 후 수사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는데 1개월이라고 한 2번이 틀렸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이 법은 시험 뒤 2024. 10. 16. 개정되어 긴급 신분비공개수사 규정(제25조의4)이 신설되고 종전 조문이 이동했다(해설의 긴급 신분위장수사는 현행 제25조의5, 국회와 국가경찰위원회 보고는 현행 제25조의7). 2025. 4. 22. 개정으로 제15조의2의 죄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한 행위에 한정된다. 해설은 시험 당시 조문으로 썼다.

근거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제1항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 제1항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2. 1. 13. 시행) 제25조의4 제2항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2. 1. 13. 시행) 제25조의6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