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경찰학 36번 해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문 36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장기실종아동등, 초동조치, 자료 보존
문 36.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1개가 아니다. 옳은 보기는 ㉣㉤ 두 개다.
2정답㉣은 규칙 제7조 제3항 제3호(미발견자는 소재 발견 시까지 보관)와 같고, ㉤은 규칙 제11조 제5항(현장 탐문 수색 결과를 즉시 통보하고 이후 1개월까지 15일에 1회, 그 뒤 분기별 1회 통보)과 같다. ㉠㉡㉢은 틀려 2개다.
33개가 아니다. ㉠은 규칙 제2조 제5호가 장기실종아동등을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이 지나도 발견되지 않은 찾는실종아동등으로 정하는데 이탈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틀리고, ㉡은 실종아동법 제9조 제1항이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데 24시간 이내라 하여 틀리고, ㉢은 규칙 제7조 제3항 제1호가 발견된 18세 미만 아동과 가출인 자료를 수배 해제 후 5년간 보관하게 하는데 10년이라 하여 틀린다.
44개가 아니다. ㉠㉡㉢이 틀리므로 옳은 것은 최대 2개다.

정답 2번

㉣㉤만 규칙에 맞아 옳은 것은 2개다. ㉠은 이탈 시점이 아니라 신고 접수 시점 기준이고, ㉡은 24시간 이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 결정해야 하며, ㉢은 5년 보관이다.

근거

  •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2조 제5호
  •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18조 제1항
  •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11조 제5항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