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진술조력인은 직권이나 신청에 따라 조사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을 뿐이므로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는 4번이 틀렸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이 훈령은 시험 뒤 2023. 10. 12.과 2025. 11. 13. 개정되어 현행 제18조 제1항은 피해여성이 아니라 피해자를 동성 전담조사관이 조사하게 하고, 제28조 제1항은 진술조력인 참여 대상을 19세미만피해자등으로 정한다. 진술조력인 참여가 임의라는 점은 같다. 해설은 시험 당시 훈령으로 썼다.
근거
-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제996호, 2021. 1. 1. 시행) 제11조 제2항
-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제996호, 2021. 1. 1. 시행) 제18조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제996호, 2021. 1. 1. 시행) 제22조 제2항
-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제996호, 2021. 1. 1. 시행) 제28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