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경찰학 37번 해설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 37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피해자 조사
문 37.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제11조 제2항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통합지원센터나 성폭력 전담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치료, 상담 및 조사를 병행하되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고 정한다. 맞는 설명이다.
2옳음제18조 제1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여성을 여성 성폭력범죄 전담조사관이 조사하게 하고, 피해자가 원하면 신뢰관계자, 진술조력인 또는 다른 경찰관을 입회시키고 서면 동의를 받아 남성 전담조사관이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다. 맞는 설명이다.
3옳음제22조 제2항은 영상녹화 때 취지 등을 설명하고 동의 여부를 확인하며, 녹화를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면 촬영하지 못하게 하되 가해자가 친권자 중 일방이면 그렇지 않다고 정한다. 맞는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제28조 제1항은 13세 미만이거나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자에 대해 직권이나 피해자등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이 조사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피해자등이 원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고 한다.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정답 4번

진술조력인은 직권이나 신청에 따라 조사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을 뿐이므로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는 4번이 틀렸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이 훈령은 시험 뒤 2023. 10. 12.과 2025. 11. 13. 개정되어 현행 제18조 제1항은 피해여성이 아니라 피해자를 동성 전담조사관이 조사하게 하고, 제28조 제1항은 진술조력인 참여 대상을 19세미만피해자등으로 정한다. 진술조력인 참여가 임의라는 점은 같다. 해설은 시험 당시 훈령으로 썼다.

근거

  •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제996호, 2021. 1. 1. 시행) 제11조 제2항
  •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제996호, 2021. 1. 1. 시행) 제18조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제996호, 2021. 1. 1. 시행) 제22조 제2항
  •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제996호, 2021. 1. 1. 시행) 제2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