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경찰학 34번 해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처리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문 34

스토킹처벌법: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문 3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처리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1개가 아니다. 옳은 보기는 ㉠㉡㉢ 세 개다.
22개가 아니다. ㉠㉡㉢이 모두 옳으므로 2개로는 부족하다.
3정답㉠은 제4조 제1항(직권이나 요청에 의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은 제5조 제1항과 제2항(지체 없이 사후승인 청구 신청, 검사는 48시간 이내 청구), ㉢은 제5조 제5항(긴급응급조치기간은 1개월 초과 불가)과 같아 옳다. ㉣은 제9조 제5항이 유치 잠정조치를 1개월을 초과할 수 없게 하고 연장은 접근금지 잠정조치에만 허용하므로 틀려 3개다.
44개가 아니다. ㉣은 유치 잠정조치(제1항 제4호)의 기간을 2개월 연장할 수 있다고 하나, 연장은 제2호와 제3호 잠정조치에만 허용되므로 틀렸다.

정답 3번

㉠㉡㉢은 긴급응급조치에 관한 조문과 같아 옳고, ㉣은 유치 잠정조치의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는 점에서 틀려 옳은 것은 3개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이 법은 시험 뒤 2023. 7. 11. 개정되어 긴급응급조치의 상대방에 상대방등(동거인, 가족)이 포함되고, 잠정조치에 전자장치 부착(제9조 제1항 제3호의2)이 신설되며, 접근금지 잠정조치 기간이 3개월로 늘었다(제9조 제7항). 유치 잠정조치가 1개월이고 연장할 수 없다는 점은 같다. 해설은 시험 당시 조문으로 썼다.

근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