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은 긴급응급조치에 관한 조문과 같아 옳고, ㉣은 유치 잠정조치의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는 점에서 틀려 옳은 것은 3개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이 법은 시험 뒤 2023. 7. 11. 개정되어 긴급응급조치의 상대방에 상대방등(동거인, 가족)이 포함되고, 잠정조치에 전자장치 부착(제9조 제1항 제3호의2)이 신설되며, 접근금지 잠정조치 기간이 3개월로 늘었다(제9조 제7항). 유치 잠정조치가 1개월이고 연장할 수 없다는 점은 같다. 해설은 시험 당시 조문으로 썼다.
근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