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경찰학 9번 해설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에 관한 설명이다. 이에 관한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문 9

경찰학: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의 원리
문 9.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에 관한 설명이다. 이에 관한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 ㉠.

    옳음시설물의 설계로 가시권을 최대한 확보해 외부 침입에 대한 감시기능을 높이고 범죄행위의 발견 가능성을 늘려 범죄기회를 줄이는 원리는 자연적 감시이다. 조명, 조경, 가시권 확대를 위한 건물 배치가 그 예이다. 옳은 설명이다.

  • ㉡.

    옳지 않음주민들이 모이고 유대감을 키울 수 있는 공공장소를 설치해 이용하게 함으로써 '거리의 눈'을 활용한 감시 기능을 높이는 원리가 활동의 활성화이고, 그 예는 놀이터와 공원의 설치, 벤치와 정자의 위치 및 활용성에 대한 설계이다. 통행로의 설계는 출입구 최소화, 방범창과 함께 자연적 접근통제의 예로 분류되므로 이를 활동의 활성화의 종류로 든 설명은 틀렸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 ㉢.

    옳지 않음사적 공간의 경계를 표시해 주민의 책임의식과 소유의식을 높이고 관리권을 강화하는 원리는 영역성 강화이다. 자연적 접근통제는 출입구 최소화나 방범창처럼 출입을 막아 범죄기회를 차단하는 원리이므로 설명과 원리의 이름이 맞지 않는다.

  • ㉣.

    옳음설계된 대로 또는 개선한 의도대로 기능이 지속되도록 관리해 환경설계의 효과를 오래 유지하는 원리는 유지관리이다. 청결 유지, 파손의 즉시 보수, 조명의 관리가 그 예이다. 옳은 설명이다.

1㉠(O) ㉡(X) ㉢(X) ㉣(O)정답㉠은 O, ㉡은 X, ㉢은 X, ㉣은 O로 표시한 것이 바르다.
2㉠(O) ㉡(O) ㉢(X) ㉣(O)㉡을 O로 표시한 점이 틀렸다. ㉡은 활동의 활성화의 종류에 자연적 접근통제의 예인 통행로의 설계를 넣어 틀린 설명이므로 X이다.
3㉠(X) ㉡(X) ㉢(O) ㉣(O)㉠은 자연적 감시의 설명으로 옳아서 O이고 ㉢은 영역성 강화의 설명이라 X인데, ㉠을 X로, ㉢을 O로 표시했다.
4㉠(O) ㉡(O) ㉢(O) ㉣(X)㉢을 O로 표시하고 ㉣을 X로 표시한 점이 틀렸다. ㉣은 유지관리의 설명으로 옳아서 O이다.

정답 1번

㉠과 ㉣은 O이고 ㉡은 활동의 활성화의 종류에 통행로의 설계를 넣었고 ㉢은 영역성 강화의 설명에 자연적 접근통제라는 이름을 붙였으므로 X이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근거

  •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