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경찰학 10번 해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은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전제할 때, 법률의 근거 없이도 가능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0

행정법: 법률유보원칙(침해유보설)
문 10.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은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전제할 때, 법률의 근거 없이도 가능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법률의 근거 없이 가능경찰관의 학교 앞 등교지도는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므로 법률의 근거 없이 할 수 있다.

  • ㉡.

    법률의 근거 없이 가능주민을 상대로 한 교통정책 홍보도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므로 법률의 근거 없이 할 수 있다.

  • ㉢.

    법률의 근거 없이 가능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은 급부행정이다. 침해유보설에 따르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급부행정은 법률의 근거 없이도 할 수 있다.

  • ㉣.

    법률의 근거가 필요공무원에게 특정 종교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 제20조 제1항의 종교의 자유를 제한한다. 기본권 제한은 법률로 해야 하므로(헌법 제37조 제2항) 훈령만으로 할 수 없다.

  • ㉤.

    법률의 근거가 필요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을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것은 상대방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침해적 조치이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2호가 근거 조항으로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

  • ㉥.

    법률의 근거가 필요붕괴위험시설에 대한 예방적 출입금지는 국민의 자유를 제한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 제1항이 인공구조물의 붕괴 등 위험한 사태에서 경찰관이 할 수 있는 조치를 정하고 있어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

1㉠㉡㉢정답㉠, ㉡, ㉢은 모두 자유를 침해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법률의 근거 없이 할 수 있다. ㉣, ㉤, ㉥은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 정답이다.
2㉠㉡㉤㉤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에 대한 경찰관서 보호는 상대방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2호가 근거이므로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 급부행정이어서 법률의 근거 없이 할 수 있는 ㉢을 빠뜨린 점도 틀렸다.
3㉠㉢㉤㉤ 보호조치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므로 법률의 근거 없이 가능한 것에 넣을 수 없다. ㉡을 빠뜨린 점도 틀렸다.
4㉡㉢㉣㉥㉣ 공무원에게 특정 종교를 금지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고 ㉥ 붕괴위험시설의 예방적 출입금지는 자유를 제한하므로 모두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

정답 1번

비권력적 사실행위와 급부행정인 ㉠, ㉡, ㉢만 법률의 근거 없이 할 수 있으므로 1번이 정답이다.

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20조 제1항
  • 대한민국헌법 제37조 제2항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