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법률의 근거 없이 가능경찰관의 학교 앞 등교지도는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므로 법률의 근거 없이 할 수 있다.
- ㉡.
법률의 근거 없이 가능주민을 상대로 한 교통정책 홍보도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므로 법률의 근거 없이 할 수 있다.
- ㉢.
법률의 근거 없이 가능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은 급부행정이다. 침해유보설에 따르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급부행정은 법률의 근거 없이도 할 수 있다.
- ㉣.
법률의 근거가 필요공무원에게 특정 종교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 제20조 제1항의 종교의 자유를 제한한다. 기본권 제한은 법률로 해야 하므로(헌법 제37조 제2항) 훈령만으로 할 수 없다.
- ㉤.
법률의 근거가 필요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을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것은 상대방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침해적 조치이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2호가 근거 조항으로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
- ㉥.
법률의 근거가 필요붕괴위험시설에 대한 예방적 출입금지는 국민의 자유를 제한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 제1항이 인공구조물의 붕괴 등 위험한 사태에서 경찰관이 할 수 있는 조치를 정하고 있어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
정답 1번
비권력적 사실행위와 급부행정인 ㉠, ㉡, ㉢만 법률의 근거 없이 할 수 있으므로 1번이 정답이다.
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20조 제1항
- 대한민국헌법 제37조 제2항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