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옳지 않음법치행정의 전통적 견해(오토 마이어)가 드는 내용은 법률의 법규창조력, 법률의 우위, 법률의 유보다. 법률의 지배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2정답옳음법률의 우위에서 말하는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한하지 않고 법규명령, 관습법 등 성문법과 불문법을 모두 포함한다는 것이 일반적 설명이다.
3옳지 않음헌법 제75조에 따라 위임명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을 정하지만, 집행명령은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만 정할 수 있고 새로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정할 수 없다. 모두 권리 의무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는 부분이 틀렸다.
4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최루액 혼합살수는 법령에 열거되지 않은 새로운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이므로 살수차 운용지침에 위임 근거가 없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고, 이 지침만을 근거로 한 혼합살수행위는 신체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했다. 반드시 위헌 위법이라 할 수 없다는 결론이 틀렸다.
정답 2번
법률우위에서의 법률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 아니라 성문법과 불문법을 포함한 모든 법이 들어간다고 보는 2번이 맞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