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경찰학 27번 해설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법치행정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27

행정법: 법률적합성 원칙(법률의 우위, 유보, 법규창조력)
문 27에 딸린 지문문 27.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법치행정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법치행정의 전통적 견해(오토 마이어)가 드는 내용은 법률의 법규창조력, 법률의 우위, 법률의 유보다. 법률의 지배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2정답옳음법률의 우위에서 말하는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한하지 않고 법규명령, 관습법 등 성문법과 불문법을 모두 포함한다는 것이 일반적 설명이다.
3옳지 않음헌법 제75조에 따라 위임명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을 정하지만, 집행명령은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만 정할 수 있고 새로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정할 수 없다. 모두 권리 의무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는 부분이 틀렸다.
4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최루액 혼합살수는 법령에 열거되지 않은 새로운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이므로 살수차 운용지침에 위임 근거가 없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고, 이 지침만을 근거로 한 혼합살수행위는 신체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했다. 반드시 위헌 위법이라 할 수 없다는 결론이 틀렸다.

정답 2번

법률우위에서의 법률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 아니라 성문법과 불문법을 포함한 모든 법이 들어간다고 보는 2번이 맞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75조
  • 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5헌마47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