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해설

2023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경찰학 기출 해설

2023. 08. 19 시행, 2차, 40문항

문 1

경찰학: 경찰개념(형식적 의미와 실질적 의미)
문 1. 경찰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경찰개념은 역사적으로 발전되고 형성된 개념이라 각국의 실정법상 경찰개념이 학문상 개념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실질적 의미의 경찰을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로 나누면, 보안경찰은 독립된 경찰기관이 관할하고 협의의 행정경찰은 각종 일반행정기관이 함께 관장하는 경우가 많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18, 19세기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의 경찰개념이 처음 법제화된 예로 1794년 프로이센 일반란트법이 꼽힌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사법경찰(수사경찰)은 범죄의 수사와 같은 사법작용에 해당해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직 기준인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는 포함되므로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포함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4번

사법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는 속하지만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는 속하지 않으므로 4번이 옳지 않다.

문 2

경찰학: 경찰개입의 요건인 위험의 종류(외관상 위험, 위험혐의, 추상적 위험)
문 2. 경찰의 위험방지 임무에서 말하는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경찰개입의 대상이 되는 위험은 사람의 행위에서 비롯된 행위책임과 물건이나 동물의 상태에서 비롯된 상태책임 모두에 기인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외관상 위험은 실제로는 위험이 없는데 합리적으로 위험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다. 경찰개입이 적법하다면 위법한 행위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생기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음위험방지 행위의 준비, 예컨대 법령 제정이나 순찰 같은 사전 준비는 구체적 위험이 없는 추상적 위험 단계에서도 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위험혐의는 위험의 존재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이나 위험의 존재 여부를 밝히기 위한 조사 차원의 경찰개입은 정당화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적법한 경찰개입이라면 외관상 위험이 있었더라도 원칙적으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은 생기지 않으므로 2번이 옳지 않다.

문 3

경찰관련법: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 구성, 임기, 운영
문 3.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옳지 않음경찰법 제18조 제3항은 2개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두는 경우 명칭, 관할구역, 사무분장,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한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2옳지 않음경찰법 제19조 제2항은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비상임 위원만을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의무로 정한 것도 아니어서 틀렸다.
3옳지 않음경찰법 제23조 제1항은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고 정한다. 위원만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보궐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이면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4정답옳음경찰법 제26조 제1항은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2명 이상이 요구하거나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고 정한다. 보기와 같으므로 옳다.

정답 4번

시도자치경찰위원회 회의의 정기 개최와 임시회의 요건을 정한 경찰법 제26조 제1항과 같은 4번이 옳다.

근거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문 4

경찰학: 경찰조직 관리와 냉소주의(니더호퍼, 맥그리거)
문 4. 경찰조직의 냉소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옳지 않음니더호퍼는 사회체계에 대한 기존의 신념체계가 무너진 뒤 이를 대신할 새로운 신념체계가 자리 잡지 못한 아노미 상황에서 냉소주의가 나타난다고 보았다. 새로운 신념체계에 의해 급하게 대체될 때 나타난다는 보기는 틀렸다.
2정답옳음조직 안에 냉소주의가 팽배하면 구성원이 직무와 조직에 가치를 두지 않게 되어 경찰의 전문직업화를 저해하는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3옳지 않음합리적인 의심을 통해 특정한 대상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회의주의의 특징이다. 냉소주의는 합리적 근거 없이 조직이나 사람을 폭넓게 불신하는 태도이므로 두 개념을 뒤바꾼 설명이 틀렸다.
4옳지 않음인간을 본래 게으르고 외재적 유인에만 반응한다고 보며 권위적으로 관리하자는 것은 맥그리거의 X이론이다. 냉소주의를 극복하는 방안으로는 자율과 참여를 중시하는 Y이론에 기초한 관리가 거론되므로 틀린 설명이다.

정답 2번

조직 내 냉소주의가 경찰의 전문직업화를 저해하는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는 2번이 옳다.

문 5

경찰학: 부정부패의 이론(미끄러운 경사, 하이덴하이머의 정의)과 부패행위의 정의
문 5에 딸린 지문문 5. 부정부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정답옳지 않음미끄러운 경사(slippery slope) 가설은 작은 호의를 받은 경찰관이 도덕적 부채를 느껴 이를 갚기 위해 점차 더 큰 부정한 후속행위로 나아가는 과정을 설명한다. 결과적으로 선한 후속행위를 한다는 보기는 정반대라 틀렸다.
2옳음대의명분 있는 부패와 Dirty Harry 문제는 좋은 목적을 위해 부정한 수단을 쓰는 상황으로, 부패를 개인적 이익 추구를 넘어 조직이나 사회적 차원의 이익 추구로 확대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하이덴하이머는 부패를 공직중심, 시장중심, 공익중심 정의의 세 유형으로 나눈다. 고객이 위험을 감수하고 원하는 이익을 얻기 위해 높은 가격의 뇌물을 지불하는 상황은 시장중심적 정의와 관련이 크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목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부패행위로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작은 호의에서 시작해 점차 부정한 행위로 번지는 것이 미끄러운 경사이므로, 선한 후속행위를 한다는 1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문 6

경찰학: 코헨과 펠드버그의 경찰활동 기준
문 6. 코헨(Cohen)과 펠드버그(Feldberg)가 사회계약설로부터 도출한 경찰활동의 기준과 그 내용의 연결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경찰활동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가 궁극적 목적이고 법집행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설명은 생명과 재산의 안전보호 기준에 맞다.
2옳음경찰관이 과거의 경험에 얽매여 가정폭력 사건의 모든 문제가 남편에게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에 어긋난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공명심이 앞서 상부에 보고도 없이 탈주범을 혼자 검거하려다 실패한 것은 경찰 내부와 기관 사이의 협력, 역할의 한계를 지키라는 협동(팀워크) 기준에 어긋나는 사례다. 공공의 신뢰 기준에 어긋난다고 연결한 것이 부적절하다.
4옳음법집행 과정에서 생기는 차별과 편들기는 모든 시민에게 공정하게 접근하게 해야 한다는 공정한 접근 보장 기준에 어긋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탈주범을 상부 보고 없이 혼자 검거하려 한 사례는 협동(팀워크) 기준에 어긋나는데 공공의 신뢰 기준과 연결한 3번이 부적절하다.

문 7

경찰관련법: 청탁금지법의 금품등 수수 금지와 외부강의등 사례금
문 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은 공직자등이 직무 관련 여부와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총경은 일반 공직자로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이 1시간당 40만원이고, 1시간을 초과해 강의해도 사례금 총액은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인 60만원을 넘지 못한다. 3시간 강의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최대액은 60만원이므로 월 1회 3개월 동안 받을 수 있는 총액은 180만원이다. 시간당 30만원을 약속한 90만원을 세 번 합한 270만원이라는 보기가 틀렸다.
3옳음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청탁금지법 제10조 제5항과 시행령 제27조 제1항은 상한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초과금액을 반환하도록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3시간 강의의 사례금 총액은 60만원이 한도이므로 3회 합계는 180만원이다. 270만원이라는 2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시행령 별표 2는 시험 뒤 2026. 6. 30.에 개정되었으나, 해설에 쓴 일반 공직자의 시간당 상한액 40만원과 1시간 초과 시 100분의 150 한도는 시험 당시 별표 2(2018. 1. 17. 개정)와 같다.

근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5항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1항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문 8

경찰관련법: 경찰 인권보호 규칙의 인권위원회 구성, 임기, 회의, 결격사유
문 8에 딸린 지문문 8. 「경찰 인권보호 규칙」상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옳지 않음당연직 위원은 경찰청은 감사관, 시도경찰청은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이다(제5조 제3항). 두 기관을 서로 바꿔 적은 보기가 틀렸다.
2옳지 않음위원장과 위촉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이고 위원장의 직은 연임할 수 없으나, 위촉 위원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제7조 제1항). 세 차례라는 보기가 틀렸다.
3옳지 않음정기회의는 경찰청은 월 1회, 시도경찰청은 분기 1회 개최한다(제11조 제2항). 둘 다 분기 1회라는 보기가 틀렸다.
4정답옳음경찰의 직에 있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위촉 위원이 될 수 없다(제6조 제1항 제3호). 보기와 같으므로 옳다.

정답 4번

경찰의 직에 있거나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위촉 위원이 될 수 없으므로 4번이 옳다.

근거

  • 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5조 제3항
  • 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6조 제1항 제3호
  • 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7조 제1항
  • 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11조 제2항

문 9

경찰관련법: 적극행정 운영규정과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문 9. 「적극행정 운영규정」 및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 제1항은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징계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4조는 면책이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또는 산하단체의 임원과 직원 등에게 적용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같은 규정 제5조 제2항은 사적 이해관계가 없고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소극행정 신고센터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운영한다는 보기가 틀렸다. 신고 규정은 현행 제18조의4에서 정하며, 누구든지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이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정답 4번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이므로 4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소극행정 신고 규정은 시험 뒤 2026. 11. 10.에 제18조의3에서 제18조의4로 옮겨졌고 해설은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썼다.

근거

  •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 제1항
  •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의4
  •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4조
  •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5조 제2항

문 10

경찰학: 지역사회경찰활동의 특징
문 10. ‘지역사회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정답옳지 않음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지점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해 범죄예방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은 전통적 경찰활동의 지점 중심 순찰 전략에 가깝다.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중점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2옳음지역사회경찰활동은 경찰활동의 목적과 우선순위를 정할 때 시민의 참여를 중시한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사후적 대응보다 사전적 예방 중심의 경찰활동에 주력한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지방자치단체, 학교 같은 공적 주체뿐 아니라 시민단체 등 사적 주체와도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범죄 다발 지점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는 것은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중점이 아니므로 1번이 옳지 않다.

문 11

경찰학: 토리와 패링턴의 범죄예방전략(법집행, 발달적, 지역사회, 상황적)
문 11에 딸린 지문문 11. 다음은 경찰이 수행하는 범죄예방활동 사례(<보기 1>)와 토리와 패링턴(Tonry & Farrington)의 구분에 따른 범죄예방전략 유형(<보기 2>)이다. <보기 1>과 <보기 2>의 내용이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1(가)를 지역사회 기반으로, (나)를 법집행으로, (다)를 상황적 예방으로 연결했다. (나)는 환경을 바꿔 범행 기회를 줄이는 상황적 범죄예방이고 (다)는 단속 강화로 억제하는 법집행이므로 틀렸다.
2(가)를 발달적으로, (나)를 지역사회 기반으로, (다)를 법집행으로 연결했다. (나)는 순찰 확대와 반사경 설치로 범행 기회를 줄이는 상황적 예방이므로 지역사회 기반이 아니다.
3(가)를 지역사회 기반으로, (나)를 발달적으로, (다)를 상황적으로 연결했다. 세 연결 모두 틀렸다.
4정답(가) 학교전담경찰관과 학대예방경찰관이 학교폭력과 아동학대 위험을 낮추는 활동은 어릴 때부터의 위험요인에 개입하는 발달적 범죄예방이다. (나) 순찰 확대와 반사경 설치로 발각 위험을 높이는 것은 상황적 범죄예방이다. (다) 단속 강화로 처벌의 확실성을 높이는 것은 법집행을 통한 범죄억제다. 따라서 발달적, 상황적, 법집행의 순서인 4번이 옳다.

정답 4번

(가)는 발달적, (나)는 상황적, (다)는 법집행을 통한 범죄억제이므로 4번이 옳다.

문 12

경찰학: 문제지향경찰활동과 SARA 모델
문 12. 에크와 스펠만(Eck & Spelman)은 경찰관서에서 문제지향 경찰활동을 지역문제의 해결에 보다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4단계의 문제해결과정(이른바 SARA 모델)을 제시하였다. 개별 단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정답옳지 않음조사단계(scanning)는 지역사회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찾아 확인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단계다. 일회적인 중대범죄를 우선 조사대상으로 삼는다는 보기가 틀렸다.
2옳음분석단계(analysis)에서는 수집된 자료로 문제를 심층 분석하며, 문제분석 삼각모형을 분석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대응단계(response)에서는 경찰 자원의 한계 때문에 지역사회 내 여러 기관과 협력해 대응방안을 찾고, 상황적 범죄예방의 25가지 기법을 적용해 볼 수도 있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평가단계(assessment)는 과정평가와 효과평가로 구성되며, 그 결과를 앞선 단계에 환류해 순환적으로 작동하게 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조사단계는 일회적 중대범죄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를 대상으로 하므로 1번이 옳지 않다.

문 13

경찰학: 한국경찰사(경찰법, 경찰서비스헌장, 자치경찰단, 국가수사본부)
문 13. 한국경찰의 역사적 사실을 과거에서부터 현재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1정답경찰법 제정(1991년), 경찰서비스헌장 제정(1998년),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신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설치(2006년), 국가수사본부 신설(2021년) 순이다. 보기 순서가 이와 같으므로 옳다.
2경찰서비스헌장 제정을 경찰법 제정보다 앞에 놓았다. 경찰법 제정이 먼저다.
3경찰서비스헌장 제정을 경찰법 제정보다 앞에 놓았고,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제주자치경찰단 설치보다 앞에 놓았다. 둘 다 순서가 틀렸다.
4사이버테러대응센터 신설을 경찰서비스헌장 제정보다 앞에 놓았다. 헌장 제정(1998년)이 먼저다.

정답 1번

경찰법 제정, 경찰서비스헌장 제정,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신설, 제주 자치경찰단 설치, 국가수사본부 신설 순이므로 1번이 옳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문 14

행정법: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문 14.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음행정기본법 제13조는 행정청이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지 않음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행정기본법 제13조에 명문으로 정해져 있다.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보기가 틀렸다.
3옳지 않음판례는 주택사업과 관련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게 한 부관이 부당결부금지에 위반되어 위법하더라도, 기부채납 토지 가액이 사업의 100분의 1 상당에 불과하고 사업자가 오랫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사정 등에 비추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보았다. 당연무효라는 보기가 틀렸다.
4옳지 않음판례는 혈중알코올농도 0.140%로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의 제1종 대형, 보통, 특수 면허까지 취소한 처분이 부득이한 사정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재량권 일탈, 남용이라는 보기가 틀렸다.

정답 1번

부당결부금지는 실질적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지 못하게 하는 원칙이므로 1번이 옳다.

근거

  • 행정기본법 제13조
  •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9650 판결
  •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두67476 판결

문 15

행정법: 행정기본법(나이 계산, 비례원칙, 자동적 처분, 실권의 법리)
문 15에 딸린 지문문 15. 「행정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옳지 않음행정기본법 제7조의2는 행정에 관한 나이를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한다고 정한다.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한 점과 출생일을 산입하지 않는다고 한 점이 모두 틀렸다.
2옳지 않음행정기본법 제10조 제3호는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가 그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아니할 것을 요구한다. 보기는 공익과 침해 이익의 관계를 거꾸로 적었다.
3정답옳음행정기본법 제20조는 행정청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으로 처분을 할 수 있되,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4옳지 않음행정기본법 제12조 제2항은 실권의 법리를 정하면서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그런 경우에도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보기가 틀렸다.

정답 3번

완전 자동화 시스템에 의한 처분은 재량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정한 제20조와 같은 3번이 옳다.

근거

  • 행정기본법 제7조의2
  • 행정기본법 제10조
  • 행정기본법 제12조 제2항
  • 행정기본법 제20조

문 16

행정법: 행정권한의 위임과 위탁
문 16.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지 않음위임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기는 것이다(제2조 제1호).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기는 것은 위탁이다(제2조 제2호). 보기는 위탁의 정의를 위임으로 적어 틀렸다.
2옳음제6조는 위임 및 위탁기관이 수임 및 수탁기관의 사무 처리를 지휘, 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제3조 제3항은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단순한 사무인 경우를 제외하고 수임 및 수탁기관에 필요한 교육을 하고 처리지침을 통보하도록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판례는 부당 여부의 판단에는 합목적적, 정책적 고려가 포함되므로 위임기관이 일반적 지휘, 감독을 하는 경우는 물론 부당하다는 이유로 사무처리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광범위한 재량이 허용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위임의 정의에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기는 것을 넣은 1번은 위탁의 정의이므로 옳지 않다.

근거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 제3항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
  •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6두55629 판결

문 17

행정법: 행정상 법률관계와 행정처분성
문 17. 행정상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지 않음판례는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를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으로 본다. 순전히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라는 보기가 틀렸다.
2옳음판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이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은 아니지만 그 근무관계를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로 보기는 어렵다고 한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판례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과세관청과 같은 행정청이더라도 원천징수행위는 법령이 정한 징수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는 것일 뿐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판례는 국립 교육대학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을 학생의 신분을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국가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처분이라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변상금 부과는 공권력 행사인 행정처분이지 사법상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1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1다76402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47564 판결
  • 대법원 1990. 3. 23. 선고 89누4789 판결
  •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누2144 판결

문 18

경찰관련법: 국가수사본부장의 임명, 임기, 책임
문 18.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국가수사본부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경찰법 제16조 제1항은 국가수사본부장을 치안정감으로 보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하는 경우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국가수사본부장이 될 수 없다(제16조 제7항 제2호).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국가수사본부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제16조 제5항). 국회가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는 보기가 틀렸다.
4옳음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제16조 제3항).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국가수사본부장의 직무상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 추궁은 해임 건의가 아니라 국회의 탄핵소추이므로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문 19

경찰관련법: 경찰공무원의 결격사유와 징계 절차
문 19에 딸린 지문문 19. 경찰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판례는 징계사유가 있을 때 어떤 처분을 할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이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위법하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경찰공무원법 제8조 제2항은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으로 정하며 기간 제한을 두지 않는다.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면 임용될 수 있다는 보기가 틀렸다.
3옳음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1조 제1항은 징계위원회가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의결을 요구한 경찰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징계령 제17조는 징계위원회가 의결을 하면 지체 없이 의결을 요구한 자에게 의결서 정본을 보내 통지하도록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이 지나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므로 3년 뒤 임용된다는 2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경찰공무원법 제8조 제2항은 시험 뒤 2025. 1. 7.에 개정되었고 해설은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썼다.

근거

  • 경찰공무원법 제8조 제2항
  •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1조 제1항
  •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7조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문 20

경찰관련법: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일반수권조항, 경직법 제5조, 소송 지원)
문 20.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일반수권조항은 개별적 작용법적 근거가 없을 때 경찰권 발동의 일반적, 보충적 근거가 될 수 있도록 개괄적으로 수권된 조항이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판례는 경직법 제5조가 형식상 재량을 준 것 같아도 권한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구체적 사정에 따라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면 권한 불행사가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경직법 제11조의4는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제2조 각 호의 직무 수행으로 민,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변호인 선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직위 또는 직권을 이용한 부당개입 금지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아니라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가 정하며, 그 대상도 사생활이 아니라 타인의 민사분쟁이다. 경직법 제1조 제2항은 직권을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하고 남용하지 못하게 정할 뿐이다. 경직법이 이렇게 규정한다는 보기가 틀렸다.

정답 4번

경직법에는 사생활 부당 개입 금지 문장이 없으므로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4
  • 대법원 1998. 8. 25. 선고 98다16890 판결
  •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

문 21

행정법: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문 21. 행정행위의 부관은 (   )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대법원은 부관 중 행정행위에 부수하여 상대방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부담은 행정행위의 불가분적 요소가 아니고 그 존속이 본체인 행정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할 뿐이므로 부담 그 자체로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빈칸에 들어갈 말이다.
2조건은 행정행위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으로, 본체인 행정행위와 분리되지 않는 요소다. 부관은 그 자체만을 독립된 쟁송의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독립하여 다툴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3기한은 행정행위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이다. 부담과 달리 본체인 행정행위의 효력을 제한하는 종된 의사표시이므로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기간은 부관의 종류로 다루는 개념이 아니고, 부관 가운데 독립하여 쟁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부담뿐이다. 빈칸에 맞지 않는다.

정답 1번

판례는 부관 가운데 부담만 그 자체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므로 빈칸에는 1번 부담이 들어간다.

근거

  •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1264 판결

문 22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통고처분, 즉결심판의 정식재판청구
문 22.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 제2항은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고 정한다. 부칙에 행위 시 법률을 적용한다는 특별규정이 없으면 재판 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대법원은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한 이상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검사도 같은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정식재판청구서에 피고인의 자필로 보이는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서명이 되어 있어 작성자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면, 인장이나 지장이 찍혀 있지 않더라도 정식재판청구는 적법하다고 본다. 부적법하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서에 자필 이름과 서명이 있으면 인장이나 지장이 없어도 적법하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한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 제2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도13409 판결
  • 대법원 2019. 11. 29. 자 2017모3458 결정

문 23

경찰관 직무집행법: 출석요구, 위해성 경찰장비, 손실보상, 직무의 범위
문 23에 딸린 지문문 23.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정답옳음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 제2항은 유실물을 인수할 권리자 확인 등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인에게 출석하여야 하는 사유, 일시 및 장소를 명확히 적은 출석 요구서를 보내 경찰관서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지 않음같은 법 제10조 제6항은 위해성 경찰장비의 종류, 사용기준, 안전교육과 안전검사의 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한다. 행정안전부령이라는 부분이 틀렸다.
3옳지 않음같은 법 제11조의2 제2항은 손실보상 청구권을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한다. 5년의 기산점은 손실보상이 확정된 때가 아니라 손실이 발생한 날이므로 틀렸다.
4옳지 않음같은 법 제2조 제3호는 경비, 주요 인사 경호 및 대간첩, 대테러 작전 수행을 직무로 정할 뿐 테러경보 발령을 명시하지 않는다. 틀린 설명이다.

정답 1번

출석 요구서를 보내 경찰관서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제8조 제2항에 맞으므로 1번이 옳다. 나머지는 대통령령, 손실이 발생한 날, 직무 범위의 문언을 바꾼 것이다.

근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 제2항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 제6항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 제2항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문 24

경찰관 직무집행법: 범죄의 예방과 제지, 직무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경찰비례의 원칙
문 24.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음대법원은 경찰 병력이 행정대집행 직후 대책위가 같은 장소를 다시 점거하고 물건을 비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장소를 미리 둘러싼 뒤,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 명목의 집회를 열려는 것을 불허하며 소극적으로 제지한 것은 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범죄 예방을 위한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2옳지 않음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5는 아동학대범죄 등이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는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의 직무수행이 불가피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한다. 반드시 감경하거나 면제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3옳지 않음대법원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제지 조치가 적법하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눈앞에서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행위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곧 인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직접 제지하는 방법 외에는 그 결과를 막을 수 없는 절박한 사태여야 한다고 본다. 보기는 객관적으로를 주관적으로 바꾸었고, 위해와 손해의 수식어도 바꿔 신체에 중대한 위해, 재산에 손해라고 하여 틀렸다.
4옳지 않음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은 경찰관의 직권이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이는 경찰비례의 원칙을 선언한 것이다. 이것을 과소보호금지원칙의 표현이라고 한 부분이 틀리다. 과잉금지원칙에 해당한다.

정답 1번

행정대집행 직후 장소를 둘러싸고 집회를 소극적으로 제지한 것은 즉시강제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는 판례에 맞으므로 1번이 옳다.

시험 뒤 달라진 점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5는 2022. 2. 3. 신설되었고 시험 당시 이미 시행 중이었다. 판례 2018도2993은 구 제6조 제1항(2014. 5. 20. 개정 전)에 관한 것이다.

근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5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8도2993 판결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9937 판결

문 25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개인정보처리자, 정보주체의 권리, 가명처리와 익명
문 25.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가목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개인정보로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같은 조 제5호는 개인정보처리자를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으로 정의한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같은 법 제4조 제4호는 정보주체의 권리로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과 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를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보기의 정의는 같은 조 제1호의2의 가명처리다. 가명처리는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이다. 익명처리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것으로, 이런 정보에는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제58조의2). 가명처리를 익명처리로 바꿔 틀렸다.

정답 4번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가명처리이므로 이를 익명처리라고 한 4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와 제4조에는 2023. 3. 14. 개정 표시가 있으나 그 개정법은 2023. 9. 15. 시행이어서 시험 당시에는 2020. 8. 5. 시행 법률(제16930호)이 적용되었다. 보기에 나온 제2조 제1호 가목, 제1호의2, 제5호와 제4조 제4호, 제58조의2는 그때와 지금의 문언이 같아 판정이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2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의2

문 26

행정심판법: 행정심판의 대상, 종류, 청구 방식, 사정재결
문 26. 「행정심판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정답옳음행정심판법 제3조 제2항은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지 않음보기의 정의는 취소심판이 아니라 의무이행심판이다(제5조 제3호).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이다(제5조 제1호).
3옳지 않음제28조 제1항은 심판청구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말로 청구할 수 있다는 부분이 틀렸다.
4옳지 않음제44조 제1항의 사정재결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인용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기각하는 재결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드시 기각하여야 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정답 1번

대통령의 처분이나 부작위는 다른 법률이 정한 경우 외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제3조 제2항에 맞는 1번이 옳다.

근거

  • 행정심판법 제3조 제2항
  • 행정심판법 제5조
  • 행정심판법 제28조 제1항
  • 행정심판법 제44조 제1항

문 27

행정소송: 당사자소송과 항고소송의 구별
문 27에 딸린 지문문 27. 명예퇴직한 법관이 미지급 명예퇴직수당액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절차를 거쳐 명예퇴직수당규칙에 의하여 확정된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권리로서,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의 (   )에 해당하며, 그 법률관계의 당시자인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한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항고소송이다. 대법원은 미지급 수당액의 지급을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행정처분이 아니라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의견 표시로 보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2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지 않는 것이 위법함을 확인하는 항고소송이다. 이미 확정된 수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과 맞지 않는다.
3기관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의 권한의 존부 또는 행사에 관한 다툼에 대한 소송이다(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 법관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수당을 구하는 소송이 아니다.
4정답대법원은 법관이 미지급 명예퇴직수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행정소송법의 당사자소송으로 보고, 법률관계의 당사자인 국가를 피고로 해야 한다고 본다. 당사자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다.

정답 4번

확정된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권리의 지급을 국가에 구하는 소송이므로 빈칸에는 4번 당사자소송이 들어간다.

근거

  • 행정소송법 제3조
  •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3두14863 판결

문 28

경찰행정학: 조직편성의 원리
문 28. 경찰조직편성의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분업의 원리는 업무를 나누어 가급적 한 사람에게 동일한 업무를 맡기는 것으로 특정 분야의 전문화를 가능하게 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계층제의 원리는 권한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무를 등급화하여 상하 계층 간에 지휘와 감독 관계를 두는 것이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조정과 통합의 원리는 구성원의 노력과 행동을 질서 있게 배열하고 통일시켜 조직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게 한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통솔범위의 원리는 한 사람의 상관이 직접 통솔할 수 있는 부하의 수를 뜻한다는 부분은 맞다. 그러나 무니(Mooney)는 조직편성의 제1원리를 통솔범위가 아니라 조정의 원리라고 보았다. 이 부분이 틀렸다.

정답 4번

무니가 조직편성의 제1원리로 본 것은 조정의 원리이므로 통솔범위의 원리라고 한 4번이 옳지 않다.

문 29

경찰행정학: 동기부여이론의 분류
문 29. 동기부여이론 중 내용이론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해당함매슬로우의 욕구단계이론은 인간의 욕구를 위계로 나눈 대표적인 내용이론이다.
2해당함맥그리거의 X이론과 Y이론은 인간관에 따른 동기 이해로서 내용이론으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정답해당하지 않음포터와 롤러의 업적만족이론은 노력, 성과, 보상, 만족 사이의 인과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이론이다. 내용이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보기가 적절하지 않다.
4해당함허즈버그의 욕구충족요인 이원론(동기위생이론)은 직무 만족과 불만족을 일으키는 요인을 구분한 내용이론이다.

정답 3번

포터와 롤러의 업적만족이론은 동기가 생기는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이론이므로 내용이론이 아닌 3번이 정답이다.

문 30

경찰행정학: 예산제도의 유형
문 30.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영기준 예산제도는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점증적으로 예산액을 결정하는 데서 생기는 폐단을 시정하려고 개발된 제도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일반 국민이 정부사업을 이해하기 쉽지만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적용이 어렵다는 것은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특징이다. 품목별 예산제도는 지출 대상별로 편성하여 통제에는 유리하나 사업의 목적과 성과를 파악하기 어렵다. 품목별 예산제도의 설명으로 틀렸다.
3옳음계획예산제도(PPBS)는 기획, 사업구조화, 예산을 연계시킨 시스템적 예산제도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준예산은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경우 의결될 때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는 제도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경직성 경비에 적용하기 어려운 것은 성과주의 예산의 특징이므로 이를 품목별 예산제도라고 한 2번이 옳지 않다.

문 31

경찰장비관리: 무기고의 구분, 무기탄약의 대여와 회수
문 31. 「경찰장비관리규칙」상 무기 및 탄약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정답옳지 않음보기의 정의는 간이무기고가 아니라 집중무기고다(제112조 제2호). 간이무기고는 경찰기관의 기능별 운용부서에서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집중무기고로부터 무기와 탄약의 일부를 대여받아 별도로 보관, 관리하는 시설이다(제4호).
2옳음제118조 제5항은 무기탄약을 대여받은 자는 그 무기를 휴대하고 근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기고에 보관하고, 근무 종료 시에는 감독자 입회 아래 무기탄약 입출고부에 기재한 뒤 즉시 입고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시험 당시 경찰장비관리규칙 제120조 제1항 제2호는 무기를 휴대한 자 중 형사사건의 조사의 대상이 된 자가 발생한 때에 경찰기관의 장이 즉시 대여한 무기와 탄약을 회수하여야 한다고 정했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제120조 제4항은 경찰기관의 장이 무기를 휴대한 자가 상사의 사무실을 출입할 경우 대여한 무기와 탄약을 무기고에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집중무기고의 정의를 간이무기고의 정의로 바꾼 1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경찰장비관리규칙 제120조는 시험 뒤 2023. 10. 4. 개정(경찰청훈령 제1102호)으로 형사사건의 수사 대상이 된 자를 즉시 회수 대상(제1항)에서 무기 소지 적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수할 수 있는 대상(제2항 제2호)으로 옮겼다. 현행 규칙으로는 보기 3도 틀린 설명이 된다.

근거

  • 경찰장비관리규칙 제112조 제2호와 제4호
  • 경찰장비관리규칙 제118조 제5항
  • 경찰장비관리규칙 제120조 제4항
  • 경찰장비관리규칙 제120조 제1항 제2호(2021. 12. 28. 경찰청훈령 제1046호)

문 32

보안업무규정: 비밀관리기록부, 비밀문서의 통제, 소유 현황 통보, 비밀의 공개
문 32에 딸린 지문문 32. 「보안업무규정」상 비밀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정답옳지 않음보안업무규정 제22조 제1항은 비밀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되, Ⅰ급비밀관리기록부는 따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고 정한다. Ⅱ급 이상이라고 한 부분이 틀렸다.
2옳음제29조는 각급기관의 장이 비밀문서의 접수, 발송, 복제, 열람 및 반출 등의 통제에 필요한 규정을 따로 작성, 운영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제31조 제1항은 각급기관의 장이 연 2회 비밀 소유 현황을 조사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제25조 제1항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국민에게 긴급히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등에는 그가 생산한 비밀을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할 수 있고, Ⅰ급비밀의 공개는 국가정보원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따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Ⅰ급비밀관리기록부인데 Ⅱ급 이상이라고 한 1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보안업무규정 제22조 제1항
  • 보안업무규정 제25조 제1항
  • 보안업무규정 제29조
  • 보안업무규정 제31조 제1항

문 33

경찰 감찰 규칙: 감찰의 정의, 감찰관 적격심사, 특별감찰, 제척
문 33. 「경찰 감찰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제2조 제2호는 감찰을 복무기강 확립과 경찰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기관 또는 소속공무원의 제반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 점검, 확인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감찰관의 직무활동으로 정의한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제8조 제1항은 경찰기관의 장이 소속 감찰관에 대하여 감찰관 보직 후 2년마다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인사에 반영하도록 정한다. 주체를 감찰부서장으로, 주기를 3년마다로 바꾼 부분이 틀렸다.
3옳음제13조는 경찰기관의 장이 의무위반행위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기, 업무분야 및 경찰관서 등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전반적인 조직관리 및 업무추진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제9조 제1호는 감찰관 본인이 의무위반행위로 인해 감찰대상이 된 때 해당 감찰직무에서 제척된다고 정한다. 감찰조사와 감찰업무에 대한 지휘를 포함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감찰관 적격심사는 보직 후 2년마다 실시하는데 3년마다라고 한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경찰 감찰 규칙 제2조 제2호
  • 경찰 감찰 규칙 제8조 제1항
  • 경찰 감찰 규칙 제9조 제1호
  • 경찰 감찰 규칙 제13조

문 34

지역경찰: 지역경찰관서의 설치, 순찰팀, 지휘와 감독, 근무의 종류
문 34.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옳지 않음제4조 제1항은 지역경찰관서를 설치하는 주체를 시도경찰청장으로 정한다. 경찰청장이라고 한 부분이 틀렸다.
2정답옳음제8조 제1항은 순찰팀이 범죄예방 순찰,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초동조치 등 현장 치안활동을 담당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3옳지 않음제9조 제1호는 지역경찰관서의 운영에 관하여 총괄 지휘와 감독을 하는 사람을 경찰서장으로 정한다. 지역경찰관서장은 지역경찰관서의 시설, 장비, 예산 및 소속 지역경찰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지휘, 감독한다(제3호). 틀린 설명이다.
4옳지 않음방문 민원 및 각종 신고사건의 접수와 처리는 제24조의 상황근무 내용이다. 제23조는 행정근무로서 문서의 접수와 처리, 시설과 장비의 관리 및 예산의 집행 등을 정한다. 틀린 설명이다.

정답 2번

순찰팀의 임무를 정한 제8조 제1항에 맞는 2번이 옳다.

근거

  •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항
  •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
  •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3조와 제24조

문 35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정의, 미수범, 디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
문 35.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시험 당시 제2조 제1호는 아동과 청소년을 19세 미만의 자로 정하면서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는 단서를 두고 있었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제7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과 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을 처벌하고, 같은 조 제6항은 그 미수범을 처벌한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제25조의2 제1항은 사법경찰관리가 제15조의2의 죄(정보통신망을 통한 행위)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이나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증거와 자료를 수집하는 신분비공개수사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15조의2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 등을 처벌한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제25조의2 제2항 제1호와 제3호는 신분위장수사에서 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문서와 전자기록 등의 작성, 변경, 행사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 판매 또는 광고도 할 수 있도록 정한다. 소지, 판매, 광고를 할 수 없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정답 4번

신분위장수사에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 판매 또는 광고도 할 수 있으므로 할 수 없다고 한 4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제2조 제1호의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 단서는 2024. 3. 26. 개정(2024. 6. 27. 시행)으로 삭제되어 현행 조문은 19세 미만의 사람이라고만 정한다. 제15조의2와 제25조의2도 2025. 4. 22. 개정되었으나(정보통신망 요건을 제25조의2 제1항 제1호의2로 옮김) 보기의 판정은 같다.

근거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2022. 1. 13. 시행 법률 제17893호)

문 3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
문 3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사법경찰관의 긴급임시조치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제13조 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제19조 제1항 제1호의 조치(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를 긴급임시조치로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는 제19조 제1항 제7호로 판사가 하는 임시조치이고, 사법경찰관의 긴급임시조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정된다. 유치는 긴급임시조치가 아니다.
3옳음제19조 제1항 제2호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는 제13조 제1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로 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제19조 제1항 제3호의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도 긴급임시조치로 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긴급임시조치는 제1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이므로 제7호의 유치를 든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 제1항

문 37

도로교통법: 주차금지의 장소, 긴급자동차의 특례, 정차의 정의, 호흡측정기 측정치의 신빙성
문 37에 딸린 지문문 37. 「도로교통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지 않음도로교통법 제33조 제1호는 터널 안 및 다리 위의 주차를 금지하지만, 제30조 제11호는 긴급자동차 가운데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차량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33조의 주차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모든 차의 운전자에게 예외 없이 금지된다는 부분이 틀렸다.
2옳음제30조 제3호는 긴급자동차에 대하여 제23조의 끼어들기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제2조 제25호는 정차를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로 정의한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대법원은 물로 입 안을 헹굴 기회를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무시한 채 호흡측정기로 측정한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로 나타난 사안에서 당시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터널 안 주차금지에는 긴급자동차의 특례가 있어 예외 없이 금지된다고 한 1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5호
  • 도로교통법 제30조
  • 도로교통법 제33조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도7034 판결

문 38

테러방지법: 테러단체의 정의, 대테러 인권보호관, 테러피해의 신고와 특별위로금
문 38.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옳지 않음제16조 제1항 단서는 여권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 또는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에게는 특별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지급할 수 있다는 부분이 틀렸다.
2옳지 않음제2조 제2호는 테러단체를 국제연합(UN)이 지정한 테러단체로 정의한다. 국제형사경찰기구(ICPO)가 지정한 단체가 아니다.
3정답옳음제7조 제1항은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하여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 1명을 둔다고 정한다. 관계기관은 대테러활동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다(제2조 제7호). 옳은 설명이다.
4옳지 않음제15조 제1항은 테러로 인하여 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를 입은 국민이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정한다. 명예의 피해는 신고 대상에 들어 있지 않아 틀렸다.

정답 3번

대테러 인권보호관 1명을 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두는 제7조 제1항에 맞는 3번이 옳다.

근거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7조 제1항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5조 제1항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6조 제1항

문 3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질서유지인, 신고서 보완 통고, 미신고 집회와 일반교통방해
문 3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옳지 않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는 질서유지인을 주최자가 자신을 보좌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를 유지하게 할 목적으로 임명한 자로 정의한다. 관할 경찰서장이 임명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 ㉡.

    옳음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신고가 행정관청에 집회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공공질서 유지에 협력하게 하는 데 의의가 있고 허가 신청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되므로,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옥외집회나 시위를 헌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 ㉢.

    옳지 않음제7조 제1항은 관할경찰관서장이 신고서 기재 사항의 미비를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고 정한다. 24시간 이내와 48시간 기한은 모두 틀린 수치다.

  • ㉣.

    옳음대법원은 신고 없이 이루어진 집회의 참가자들이 차로 위를 행진하는 등으로 교통을 방해하는 경우에도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직접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행위를 했거나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고 본다.

1㉠㉡
2㉡㉢
3㉡㉣정답
4㉢㉣

정답 3번

㉡과 ㉣이 옳다. ㉠은 질서유지인을 임명하는 사람이 주최자이고, ㉢은 12시간 이내와 24시간 기한이므로 틀려 3번이 정답이다.

근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 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7도9146 판결

문 40

경찰수사규칙과 범죄수사규칙: 외국인에 대한 조사와 수사, 한미행정협정사건
문 40에 딸린 지문문 40. 「경찰수사규칙」과 「범죄수사규칙」이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조사 및 수사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범죄수사규칙은 대한민국의 영해에 있는 외국 선박 내에서 발생한 범죄로서 대한민국 육상이나 항내의 안전을 해할 때, 승무원 이외의 사람이나 대한민국의 국민에 관계가 있을 때, 중대한 범죄가 행하여졌을 때에는 수사를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경찰수사규칙 제91조 제1항은 사법경찰관리가 외국인을 조사하는 경우 조사를 받는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해 주어야 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경찰수사규칙 제92조 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외국인군무원 및 그 가족이나 초청계약자의 범죄 관련 사건을 인지하거나 고소, 고발 등을 수리한 때 7일 이내에 한미행정협정사건 통보서를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정한다. 미군 당국에 통보한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4옳음범죄수사규칙은 외국군함에 속하는 군인이나 군속이 그 군함을 떠나 대한민국의 영해 또는 영토 내에서 죄를 범한 경우 신속히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고, 현행범 그 밖의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체포 등 수사상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보고하도록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한미행정협정사건 통보서는 미군 당국이 아니라 검사에게 통보하므로 3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시험 당시의 범죄수사규칙은 폐지되었고 2026. 1. 6. 제정된 현행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의 조항을 적었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근거

  • 경찰수사규칙 제91조
  • 경찰수사규칙 제92조
  •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212조, 제214조(현행 조항 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