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경찰학 2번 해설

경찰의 위험방지 임무에서 말하는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 2

경찰학: 경찰개입의 요건인 위험의 종류(외관상 위험, 위험혐의, 추상적 위험)
문 2. 경찰의 위험방지 임무에서 말하는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경찰개입의 대상이 되는 위험은 사람의 행위에서 비롯된 행위책임과 물건이나 동물의 상태에서 비롯된 상태책임 모두에 기인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외관상 위험은 실제로는 위험이 없는데 합리적으로 위험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다. 경찰개입이 적법하다면 위법한 행위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생기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음위험방지 행위의 준비, 예컨대 법령 제정이나 순찰 같은 사전 준비는 구체적 위험이 없는 추상적 위험 단계에서도 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위험혐의는 위험의 존재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이나 위험의 존재 여부를 밝히기 위한 조사 차원의 경찰개입은 정당화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적법한 경찰개입이라면 외관상 위험이 있었더라도 원칙적으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은 생기지 않으므로 2번이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