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경찰학 3번 해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문 3

경찰관련법: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 구성, 임기, 운영
문 3.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옳지 않음경찰법 제18조 제3항은 2개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두는 경우 명칭, 관할구역, 사무분장,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한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2옳지 않음경찰법 제19조 제2항은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비상임 위원만을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의무로 정한 것도 아니어서 틀렸다.
3옳지 않음경찰법 제23조 제1항은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고 정한다. 위원만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보궐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이면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4정답옳음경찰법 제26조 제1항은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2명 이상이 요구하거나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고 정한다. 보기와 같으므로 옳다.

정답 4번

시도자치경찰위원회 회의의 정기 개최와 임시회의 요건을 정한 경찰법 제26조 제1항과 같은 4번이 옳다.

근거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