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경찰학 1번 해설

경찰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 1

경찰학: 경찰개념(형식적 의미와 실질적 의미)
문 1. 경찰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경찰개념은 역사적으로 발전되고 형성된 개념이라 각국의 실정법상 경찰개념이 학문상 개념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실질적 의미의 경찰을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로 나누면, 보안경찰은 독립된 경찰기관이 관할하고 협의의 행정경찰은 각종 일반행정기관이 함께 관장하는 경우가 많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18, 19세기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의 경찰개념이 처음 법제화된 예로 1794년 프로이센 일반란트법이 꼽힌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사법경찰(수사경찰)은 범죄의 수사와 같은 사법작용에 해당해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직 기준인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는 포함되므로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포함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4번

사법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는 속하지만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는 속하지 않으므로 4번이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