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확정된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권리의 지급을 국가에 구하는 소송이므로 빈칸에는 4번 당사자소송이 들어간다.
근거
- 행정소송법 제3조
-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3두14863 판결
명예퇴직한 법관이 미지급 명예퇴직수당액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절차를 거쳐 명예퇴직수당규칙에 의하여 확정된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권리로서,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의 ( )에 해당하며, 그 법률관계의 당시자인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한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