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경찰학 27번 해설

명예퇴직한 법관이 미지급 명예퇴직수당액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절차를 거쳐 명예퇴직수당규칙에 의하여 확정된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권리로서,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의 ( )에 해당하며, 그 법률관계의 당시자인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한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27

행정소송: 당사자소송과 항고소송의 구별
문 27에 딸린 지문문 27. 명예퇴직한 법관이 미지급 명예퇴직수당액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절차를 거쳐 명예퇴직수당규칙에 의하여 확정된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권리로서,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의 (   )에 해당하며, 그 법률관계의 당시자인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한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항고소송이다. 대법원은 미지급 수당액의 지급을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행정처분이 아니라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의견 표시로 보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2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지 않는 것이 위법함을 확인하는 항고소송이다. 이미 확정된 수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과 맞지 않는다.
3기관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의 권한의 존부 또는 행사에 관한 다툼에 대한 소송이다(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 법관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수당을 구하는 소송이 아니다.
4정답대법원은 법관이 미지급 명예퇴직수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행정소송법의 당사자소송으로 보고, 법률관계의 당사자인 국가를 피고로 해야 한다고 본다. 당사자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다.

정답 4번

확정된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권리의 지급을 국가에 구하는 소송이므로 빈칸에는 4번 당사자소송이 들어간다.

근거

  • 행정소송법 제3조
  •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3두148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