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26
행정심판법: 행정심판의 대상, 종류, 청구 방식, 사정재결1정답옳음행정심판법 제3조 제2항은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지 않음보기의 정의는 취소심판이 아니라 의무이행심판이다(제5조 제3호).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이다(제5조 제1호).
3옳지 않음제28조 제1항은 심판청구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말로 청구할 수 있다는 부분이 틀렸다.
4옳지 않음제44조 제1항의 사정재결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인용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기각하는 재결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드시 기각하여야 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정답 1번
대통령의 처분이나 부작위는 다른 법률이 정한 경우 외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제3조 제2항에 맞는 1번이 옳다.
근거
- 행정심판법 제3조 제2항
- 행정심판법 제5조
- 행정심판법 제28조 제1항
- 행정심판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