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옳음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가목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개인정보로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같은 조 제5호는 개인정보처리자를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으로 정의한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같은 법 제4조 제4호는 정보주체의 권리로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과 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를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보기의 정의는 같은 조 제1호의2의 가명처리다. 가명처리는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이다. 익명처리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것으로, 이런 정보에는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제58조의2). 가명처리를 익명처리로 바꿔 틀렸다.
정답 4번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가명처리이므로 이를 익명처리라고 한 4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와 제4조에는 2023. 3. 14. 개정 표시가 있으나 그 개정법은 2023. 9. 15. 시행이어서 시험 당시에는 2020. 8. 5. 시행 법률(제16930호)이 적용되었다. 보기에 나온 제2조 제1호 가목, 제1호의2, 제5호와 제4조 제4호, 제58조의2는 그때와 지금의 문언이 같아 판정이 달라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