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경찰학 25번 해설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 25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개인정보처리자, 정보주체의 권리, 가명처리와 익명
문 25.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가목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개인정보로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같은 조 제5호는 개인정보처리자를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으로 정의한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같은 법 제4조 제4호는 정보주체의 권리로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과 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를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보기의 정의는 같은 조 제1호의2의 가명처리다. 가명처리는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이다. 익명처리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것으로, 이런 정보에는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제58조의2). 가명처리를 익명처리로 바꿔 틀렸다.

정답 4번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가명처리이므로 이를 익명처리라고 한 4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와 제4조에는 2023. 3. 14. 개정 표시가 있으나 그 개정법은 2023. 9. 15. 시행이어서 시험 당시에는 2020. 8. 5. 시행 법률(제16930호)이 적용되었다. 보기에 나온 제2조 제1호 가목, 제1호의2, 제5호와 제4조 제4호, 제58조의2는 그때와 지금의 문언이 같아 판정이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2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