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정답옳음대법원은 경찰 병력이 행정대집행 직후 대책위가 같은 장소를 다시 점거하고 물건을 비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장소를 미리 둘러싼 뒤,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 명목의 집회를 열려는 것을 불허하며 소극적으로 제지한 것은 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범죄 예방을 위한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2옳지 않음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5는 아동학대범죄 등이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는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의 직무수행이 불가피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한다. 반드시 감경하거나 면제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3옳지 않음대법원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제지 조치가 적법하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눈앞에서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행위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곧 인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직접 제지하는 방법 외에는 그 결과를 막을 수 없는 절박한 사태여야 한다고 본다. 보기는 객관적으로를 주관적으로 바꾸었고, 위해와 손해의 수식어도 바꿔 신체에 중대한 위해, 재산에 손해라고 하여 틀렸다.
4옳지 않음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은 경찰관의 직권이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이는 경찰비례의 원칙을 선언한 것이다. 이것을 과소보호금지원칙의 표현이라고 한 부분이 틀리다. 과잉금지원칙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