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정답옳음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 제2항은 유실물을 인수할 권리자 확인 등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인에게 출석하여야 하는 사유, 일시 및 장소를 명확히 적은 출석 요구서를 보내 경찰관서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지 않음같은 법 제10조 제6항은 위해성 경찰장비의 종류, 사용기준, 안전교육과 안전검사의 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한다. 행정안전부령이라는 부분이 틀렸다.
3옳지 않음같은 법 제11조의2 제2항은 손실보상 청구권을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한다. 5년의 기산점은 손실보상이 확정된 때가 아니라 손실이 발생한 날이므로 틀렸다.
4옳지 않음같은 법 제2조 제3호는 경비, 주요 인사 경호 및 대간첩, 대테러 작전 수행을 직무로 정할 뿐 테러경보 발령을 명시하지 않는다. 틀린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