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경찰학 23번 해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문 23

경찰관 직무집행법: 출석요구, 위해성 경찰장비, 손실보상, 직무의 범위
문 23에 딸린 지문문 23.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정답옳음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 제2항은 유실물을 인수할 권리자 확인 등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인에게 출석하여야 하는 사유, 일시 및 장소를 명확히 적은 출석 요구서를 보내 경찰관서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지 않음같은 법 제10조 제6항은 위해성 경찰장비의 종류, 사용기준, 안전교육과 안전검사의 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한다. 행정안전부령이라는 부분이 틀렸다.
3옳지 않음같은 법 제11조의2 제2항은 손실보상 청구권을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한다. 5년의 기산점은 손실보상이 확정된 때가 아니라 손실이 발생한 날이므로 틀렸다.
4옳지 않음같은 법 제2조 제3호는 경비, 주요 인사 경호 및 대간첩, 대테러 작전 수행을 직무로 정할 뿐 테러경보 발령을 명시하지 않는다. 틀린 설명이다.

정답 1번

출석 요구서를 보내 경찰관서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제8조 제2항에 맞으므로 1번이 옳다. 나머지는 대통령령, 손실이 발생한 날, 직무 범위의 문언을 바꾼 것이다.

근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 제2항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 제6항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 제2항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