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경찰학 22번 해설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22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통고처분, 즉결심판의 정식재판청구
문 22.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 제2항은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고 정한다. 부칙에 행위 시 법률을 적용한다는 특별규정이 없으면 재판 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대법원은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한 이상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검사도 같은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정식재판청구서에 피고인의 자필로 보이는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서명이 되어 있어 작성자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면, 인장이나 지장이 찍혀 있지 않더라도 정식재판청구는 적법하다고 본다. 부적법하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서에 자필 이름과 서명이 있으면 인장이나 지장이 없어도 적법하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한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 제2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도13409 판결
  • 대법원 2019. 11. 29. 자 2017모345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