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옳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 제2항은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고 정한다. 부칙에 행위 시 법률을 적용한다는 특별규정이 없으면 재판 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대법원은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한 이상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검사도 같은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정식재판청구서에 피고인의 자필로 보이는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서명이 되어 있어 작성자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면, 인장이나 지장이 찍혀 있지 않더라도 정식재판청구는 적법하다고 본다. 부적법하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