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경찰학 21번 해설

행정행위의 부관은 ( )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21

행정법: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문 21. 행정행위의 부관은 (   )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대법원은 부관 중 행정행위에 부수하여 상대방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부담은 행정행위의 불가분적 요소가 아니고 그 존속이 본체인 행정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할 뿐이므로 부담 그 자체로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빈칸에 들어갈 말이다.
2조건은 행정행위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으로, 본체인 행정행위와 분리되지 않는 요소다. 부관은 그 자체만을 독립된 쟁송의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독립하여 다툴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3기한은 행정행위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이다. 부담과 달리 본체인 행정행위의 효력을 제한하는 종된 의사표시이므로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기간은 부관의 종류로 다루는 개념이 아니고, 부관 가운데 독립하여 쟁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부담뿐이다. 빈칸에 맞지 않는다.

정답 1번

판례는 부관 가운데 부담만 그 자체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므로 빈칸에는 1번 부담이 들어간다.

근거

  •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126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