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옳음일반수권조항은 개별적 작용법적 근거가 없을 때 경찰권 발동의 일반적, 보충적 근거가 될 수 있도록 개괄적으로 수권된 조항이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판례는 경직법 제5조가 형식상 재량을 준 것 같아도 권한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구체적 사정에 따라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면 권한 불행사가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경직법 제11조의4는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제2조 각 호의 직무 수행으로 민,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변호인 선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직위 또는 직권을 이용한 부당개입 금지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아니라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가 정하며, 그 대상도 사생활이 아니라 타인의 민사분쟁이다. 경직법 제1조 제2항은 직권을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하고 남용하지 못하게 정할 뿐이다. 경직법이 이렇게 규정한다는 보기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