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경찰학 20번 해설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20

경찰관련법: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일반수권조항, 경직법 제5조, 소송 지원)
문 20.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일반수권조항은 개별적 작용법적 근거가 없을 때 경찰권 발동의 일반적, 보충적 근거가 될 수 있도록 개괄적으로 수권된 조항이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판례는 경직법 제5조가 형식상 재량을 준 것 같아도 권한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구체적 사정에 따라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면 권한 불행사가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경직법 제11조의4는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제2조 각 호의 직무 수행으로 민,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변호인 선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직위 또는 직권을 이용한 부당개입 금지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아니라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가 정하며, 그 대상도 사생활이 아니라 타인의 민사분쟁이다. 경직법 제1조 제2항은 직권을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하고 남용하지 못하게 정할 뿐이다. 경직법이 이렇게 규정한다는 보기가 틀렸다.

정답 4번

경직법에는 사생활 부당 개입 금지 문장이 없으므로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4
  • 대법원 1998. 8. 25. 선고 98다16890 판결
  •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