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이 지나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므로 3년 뒤 임용된다는 2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경찰공무원법 제8조 제2항은 시험 뒤 2025. 1. 7.에 개정되었고 해설은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썼다.
근거
- 경찰공무원법 제8조 제2항
-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1조 제1항
-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7조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경찰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