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경찰학 19번 해설

경찰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9

경찰관련법: 경찰공무원의 결격사유와 징계 절차
문 19에 딸린 지문문 19. 경찰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판례는 징계사유가 있을 때 어떤 처분을 할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이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위법하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경찰공무원법 제8조 제2항은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으로 정하며 기간 제한을 두지 않는다.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면 임용될 수 있다는 보기가 틀렸다.
3옳음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1조 제1항은 징계위원회가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의결을 요구한 경찰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징계령 제17조는 징계위원회가 의결을 하면 지체 없이 의결을 요구한 자에게 의결서 정본을 보내 통지하도록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이 지나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므로 3년 뒤 임용된다는 2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경찰공무원법 제8조 제2항은 시험 뒤 2025. 1. 7.에 개정되었고 해설은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썼다.

근거

  • 경찰공무원법 제8조 제2항
  •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1조 제1항
  •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7조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