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8
경찰관련법: 국가수사본부장의 임명, 임기, 책임1옳음경찰법 제16조 제1항은 국가수사본부장을 치안정감으로 보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하는 경우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국가수사본부장이 될 수 없다(제16조 제7항 제2호).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국가수사본부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제16조 제5항). 국회가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는 보기가 틀렸다.
4옳음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제16조 제3항).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국가수사본부장의 직무상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 추궁은 해임 건의가 아니라 국회의 탄핵소추이므로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