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경찰학 18번 해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국가수사본부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 18

경찰관련법: 국가수사본부장의 임명, 임기, 책임
문 18.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국가수사본부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경찰법 제16조 제1항은 국가수사본부장을 치안정감으로 보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하는 경우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국가수사본부장이 될 수 없다(제16조 제7항 제2호).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국가수사본부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제16조 제5항). 국회가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는 보기가 틀렸다.
4옳음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제16조 제3항).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국가수사본부장의 직무상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 추궁은 해임 건의가 아니라 국회의 탄핵소추이므로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