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경찰학 17번 해설

행정상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7

행정법: 행정상 법률관계와 행정처분성
문 17. 행정상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지 않음판례는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를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으로 본다. 순전히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라는 보기가 틀렸다.
2옳음판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이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은 아니지만 그 근무관계를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로 보기는 어렵다고 한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판례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과세관청과 같은 행정청이더라도 원천징수행위는 법령이 정한 징수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는 것일 뿐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판례는 국립 교육대학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을 학생의 신분을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국가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처분이라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변상금 부과는 공권력 행사인 행정처분이지 사법상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1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1다76402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47564 판결
  • 대법원 1990. 3. 23. 선고 89누4789 판결
  •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누214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