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6행정법: 행정권한의 위임과 위탁1정답옳지 않음위임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기는 것이다(제2조 제1호).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기는 것은 위탁이다(제2조 제2호). 보기는 위탁의 정의를 위임으로 적어 틀렸다.2옳음제6조는 위임 및 위탁기관이 수임 및 수탁기관의 사무 처리를 지휘, 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3옳음제3조 제3항은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단순한 사무인 경우를 제외하고 수임 및 수탁기관에 필요한 교육을 하고 처리지침을 통보하도록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4옳음판례는 부당 여부의 판단에는 합목적적, 정책적 고려가 포함되므로 위임기관이 일반적 지휘, 감독을 하는 경우는 물론 부당하다는 이유로 사무처리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광범위한 재량이 허용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정답 1번위임의 정의에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기는 것을 넣은 1번은 위탁의 정의이므로 옳지 않다.근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 제3항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6두5562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