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경찰학 15번 해설

「행정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문 15

행정법: 행정기본법(나이 계산, 비례원칙, 자동적 처분, 실권의 법리)
문 15에 딸린 지문문 15. 「행정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옳지 않음행정기본법 제7조의2는 행정에 관한 나이를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한다고 정한다.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한 점과 출생일을 산입하지 않는다고 한 점이 모두 틀렸다.
2옳지 않음행정기본법 제10조 제3호는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가 그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아니할 것을 요구한다. 보기는 공익과 침해 이익의 관계를 거꾸로 적었다.
3정답옳음행정기본법 제20조는 행정청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으로 처분을 할 수 있되,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4옳지 않음행정기본법 제12조 제2항은 실권의 법리를 정하면서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그런 경우에도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보기가 틀렸다.

정답 3번

완전 자동화 시스템에 의한 처분은 재량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정한 제20조와 같은 3번이 옳다.

근거

  • 행정기본법 제7조의2
  • 행정기본법 제10조
  • 행정기본법 제12조 제2항
  • 행정기본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