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경찰학 14번 해설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4

행정법: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문 14.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음행정기본법 제13조는 행정청이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지 않음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행정기본법 제13조에 명문으로 정해져 있다.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보기가 틀렸다.
3옳지 않음판례는 주택사업과 관련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게 한 부관이 부당결부금지에 위반되어 위법하더라도, 기부채납 토지 가액이 사업의 100분의 1 상당에 불과하고 사업자가 오랫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사정 등에 비추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보았다. 당연무효라는 보기가 틀렸다.
4옳지 않음판례는 혈중알코올농도 0.140%로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의 제1종 대형, 보통, 특수 면허까지 취소한 처분이 부득이한 사정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재량권 일탈, 남용이라는 보기가 틀렸다.

정답 1번

부당결부금지는 실질적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지 못하게 하는 원칙이므로 1번이 옳다.

근거

  • 행정기본법 제13조
  •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9650 판결
  •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두6747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