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3
경찰학: 한국경찰사(경찰법, 경찰서비스헌장, 자치경찰단, 국가수사본부)1정답경찰법 제정(1991년), 경찰서비스헌장 제정(1998년),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신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설치(2006년), 국가수사본부 신설(2021년) 순이다. 보기 순서가 이와 같으므로 옳다.
2경찰서비스헌장 제정을 경찰법 제정보다 앞에 놓았다. 경찰법 제정이 먼저다.
3경찰서비스헌장 제정을 경찰법 제정보다 앞에 놓았고,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제주자치경찰단 설치보다 앞에 놓았다. 둘 다 순서가 틀렸다.
4사이버테러대응센터 신설을 경찰서비스헌장 제정보다 앞에 놓았다. 헌장 제정(1998년)이 먼저다.
정답 1번
경찰법 제정, 경찰서비스헌장 제정,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신설, 제주 자치경찰단 설치, 국가수사본부 신설 순이므로 1번이 옳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