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경찰학 7번 해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 7

경찰관련법: 청탁금지법의 금품등 수수 금지와 외부강의등 사례금
문 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은 공직자등이 직무 관련 여부와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총경은 일반 공직자로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이 1시간당 40만원이고, 1시간을 초과해 강의해도 사례금 총액은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인 60만원을 넘지 못한다. 3시간 강의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최대액은 60만원이므로 월 1회 3개월 동안 받을 수 있는 총액은 180만원이다. 시간당 30만원을 약속한 90만원을 세 번 합한 270만원이라는 보기가 틀렸다.
3옳음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청탁금지법 제10조 제5항과 시행령 제27조 제1항은 상한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초과금액을 반환하도록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3시간 강의의 사례금 총액은 60만원이 한도이므로 3회 합계는 180만원이다. 270만원이라는 2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시행령 별표 2는 시험 뒤 2026. 6. 30.에 개정되었으나, 해설에 쓴 일반 공직자의 시간당 상한액 40만원과 1시간 초과 시 100분의 150 한도는 시험 당시 별표 2(2018. 1. 17. 개정)와 같다.

근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5항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1항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