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3시간 강의의 사례금 총액은 60만원이 한도이므로 3회 합계는 180만원이다. 270만원이라는 2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시행령 별표 2는 시험 뒤 2026. 6. 30.에 개정되었으나, 해설에 쓴 일반 공직자의 시간당 상한액 40만원과 1시간 초과 시 100분의 150 한도는 시험 당시 별표 2(2018. 1. 17. 개정)와 같다.
근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5항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1항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