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경찰학 8번 해설

「경찰 인권보호 규칙」상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문 8

경찰관련법: 경찰 인권보호 규칙의 인권위원회 구성, 임기, 회의, 결격사유
문 8에 딸린 지문문 8. 「경찰 인권보호 규칙」상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옳지 않음당연직 위원은 경찰청은 감사관, 시도경찰청은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이다(제5조 제3항). 두 기관을 서로 바꿔 적은 보기가 틀렸다.
2옳지 않음위원장과 위촉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이고 위원장의 직은 연임할 수 없으나, 위촉 위원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제7조 제1항). 세 차례라는 보기가 틀렸다.
3옳지 않음정기회의는 경찰청은 월 1회, 시도경찰청은 분기 1회 개최한다(제11조 제2항). 둘 다 분기 1회라는 보기가 틀렸다.
4정답옳음경찰의 직에 있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위촉 위원이 될 수 없다(제6조 제1항 제3호). 보기와 같으므로 옳다.

정답 4번

경찰의 직에 있거나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위촉 위원이 될 수 없으므로 4번이 옳다.

근거

  • 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5조 제3항
  • 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6조 제1항 제3호
  • 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7조 제1항
  • 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1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