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이므로 4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소극행정 신고 규정은 시험 뒤 2026. 11. 10.에 제18조의3에서 제18조의4로 옮겨졌고 해설은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썼다.
근거
-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 제1항
-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의4
-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4조
-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5조 제2항
「적극행정 운영규정」 및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