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경찰학 9번 해설

「적극행정 운영규정」 및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 9

경찰관련법: 적극행정 운영규정과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문 9. 「적극행정 운영규정」 및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 제1항은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징계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4조는 면책이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또는 산하단체의 임원과 직원 등에게 적용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같은 규정 제5조 제2항은 사적 이해관계가 없고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소극행정 신고센터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운영한다는 보기가 틀렸다. 신고 규정은 현행 제18조의4에서 정하며, 누구든지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이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정답 4번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이므로 4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소극행정 신고 규정은 시험 뒤 2026. 11. 10.에 제18조의3에서 제18조의4로 옮겨졌고 해설은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썼다.

근거

  •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 제1항
  •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의4
  •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4조
  •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