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신분위장수사에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 판매 또는 광고도 할 수 있으므로 할 수 없다고 한 4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제2조 제1호의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 단서는 2024. 3. 26. 개정(2024. 6. 27. 시행)으로 삭제되어 현행 조문은 19세 미만의 사람이라고만 정한다. 제15조의2와 제25조의2도 2025. 4. 22. 개정되었으나(정보통신망 요건을 제25조의2 제1항 제1호의2로 옮김) 보기의 판정은 같다.
근거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2022. 1. 13. 시행 법률 제1789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