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경찰학 35번 해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 35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정의, 미수범, 디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
문 35.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시험 당시 제2조 제1호는 아동과 청소년을 19세 미만의 자로 정하면서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는 단서를 두고 있었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제7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과 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을 처벌하고, 같은 조 제6항은 그 미수범을 처벌한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제25조의2 제1항은 사법경찰관리가 제15조의2의 죄(정보통신망을 통한 행위)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이나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증거와 자료를 수집하는 신분비공개수사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15조의2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 등을 처벌한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제25조의2 제2항 제1호와 제3호는 신분위장수사에서 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문서와 전자기록 등의 작성, 변경, 행사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 판매 또는 광고도 할 수 있도록 정한다. 소지, 판매, 광고를 할 수 없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정답 4번

신분위장수사에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 판매 또는 광고도 할 수 있으므로 할 수 없다고 한 4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제2조 제1호의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 단서는 2024. 3. 26. 개정(2024. 6. 27. 시행)으로 삭제되어 현행 조문은 19세 미만의 사람이라고만 정한다. 제15조의2와 제25조의2도 2025. 4. 22. 개정되었으나(정보통신망 요건을 제25조의2 제1항 제1호의2로 옮김) 보기의 판정은 같다.

근거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2022. 1. 13. 시행 법률 제1789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