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경찰학 5번 해설

부정부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 5

경찰학: 부정부패의 이론(미끄러운 경사, 하이덴하이머의 정의)과 부패행위의 정의
문 5에 딸린 지문문 5. 부정부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정답옳지 않음미끄러운 경사(slippery slope) 가설은 작은 호의를 받은 경찰관이 도덕적 부채를 느껴 이를 갚기 위해 점차 더 큰 부정한 후속행위로 나아가는 과정을 설명한다. 결과적으로 선한 후속행위를 한다는 보기는 정반대라 틀렸다.
2옳음대의명분 있는 부패와 Dirty Harry 문제는 좋은 목적을 위해 부정한 수단을 쓰는 상황으로, 부패를 개인적 이익 추구를 넘어 조직이나 사회적 차원의 이익 추구로 확대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하이덴하이머는 부패를 공직중심, 시장중심, 공익중심 정의의 세 유형으로 나눈다. 고객이 위험을 감수하고 원하는 이익을 얻기 위해 높은 가격의 뇌물을 지불하는 상황은 시장중심적 정의와 관련이 크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목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부패행위로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작은 호의에서 시작해 점차 부정한 행위로 번지는 것이 미끄러운 경사이므로, 선한 후속행위를 한다는 1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