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경찰학 31번 해설

「경찰장비관리규칙」상 무기 및 탄약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 31

경찰장비관리: 무기고의 구분, 무기탄약의 대여와 회수
문 31. 「경찰장비관리규칙」상 무기 및 탄약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정답옳지 않음보기의 정의는 간이무기고가 아니라 집중무기고다(제112조 제2호). 간이무기고는 경찰기관의 기능별 운용부서에서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집중무기고로부터 무기와 탄약의 일부를 대여받아 별도로 보관, 관리하는 시설이다(제4호).
2옳음제118조 제5항은 무기탄약을 대여받은 자는 그 무기를 휴대하고 근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기고에 보관하고, 근무 종료 시에는 감독자 입회 아래 무기탄약 입출고부에 기재한 뒤 즉시 입고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시험 당시 경찰장비관리규칙 제120조 제1항 제2호는 무기를 휴대한 자 중 형사사건의 조사의 대상이 된 자가 발생한 때에 경찰기관의 장이 즉시 대여한 무기와 탄약을 회수하여야 한다고 정했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제120조 제4항은 경찰기관의 장이 무기를 휴대한 자가 상사의 사무실을 출입할 경우 대여한 무기와 탄약을 무기고에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집중무기고의 정의를 간이무기고의 정의로 바꾼 1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경찰장비관리규칙 제120조는 시험 뒤 2023. 10. 4. 개정(경찰청훈령 제1102호)으로 형사사건의 수사 대상이 된 자를 즉시 회수 대상(제1항)에서 무기 소지 적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수할 수 있는 대상(제2항 제2호)으로 옮겼다. 현행 규칙으로는 보기 3도 틀린 설명이 된다.

근거

  • 경찰장비관리규칙 제112조 제2호와 제4호
  • 경찰장비관리규칙 제118조 제5항
  • 경찰장비관리규칙 제120조 제4항
  • 경찰장비관리규칙 제120조 제1항 제2호(2021. 12. 28. 경찰청훈령 제104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