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경찰학 32번 해설

「보안업무규정」상 비밀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 32

보안업무규정: 비밀관리기록부, 비밀문서의 통제, 소유 현황 통보, 비밀의 공개
문 32에 딸린 지문문 32. 「보안업무규정」상 비밀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정답옳지 않음보안업무규정 제22조 제1항은 비밀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되, Ⅰ급비밀관리기록부는 따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고 정한다. Ⅱ급 이상이라고 한 부분이 틀렸다.
2옳음제29조는 각급기관의 장이 비밀문서의 접수, 발송, 복제, 열람 및 반출 등의 통제에 필요한 규정을 따로 작성, 운영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제31조 제1항은 각급기관의 장이 연 2회 비밀 소유 현황을 조사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제25조 제1항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국민에게 긴급히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등에는 그가 생산한 비밀을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할 수 있고, Ⅰ급비밀의 공개는 국가정보원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따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Ⅰ급비밀관리기록부인데 Ⅱ급 이상이라고 한 1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보안업무규정 제22조 제1항
  • 보안업무규정 제25조 제1항
  • 보안업무규정 제29조
  • 보안업무규정 제3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