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경찰학 33번 해설

「경찰 감찰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 33

경찰 감찰 규칙: 감찰의 정의, 감찰관 적격심사, 특별감찰, 제척
문 33. 「경찰 감찰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제2조 제2호는 감찰을 복무기강 확립과 경찰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기관 또는 소속공무원의 제반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 점검, 확인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감찰관의 직무활동으로 정의한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제8조 제1항은 경찰기관의 장이 소속 감찰관에 대하여 감찰관 보직 후 2년마다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인사에 반영하도록 정한다. 주체를 감찰부서장으로, 주기를 3년마다로 바꾼 부분이 틀렸다.
3옳음제13조는 경찰기관의 장이 의무위반행위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기, 업무분야 및 경찰관서 등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전반적인 조직관리 및 업무추진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제9조 제1호는 감찰관 본인이 의무위반행위로 인해 감찰대상이 된 때 해당 감찰직무에서 제척된다고 정한다. 감찰조사와 감찰업무에 대한 지휘를 포함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감찰관 적격심사는 보직 후 2년마다 실시하는데 3년마다라고 한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경찰 감찰 규칙 제2조 제2호
  • 경찰 감찰 규칙 제8조 제1항
  • 경찰 감찰 규칙 제9조 제1호
  • 경찰 감찰 규칙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