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경찰학 40번 해설

「경찰수사규칙」과 「범죄수사규칙」이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조사 및 수사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 40

경찰수사규칙과 범죄수사규칙: 외국인에 대한 조사와 수사, 한미행정협정사건
문 40에 딸린 지문문 40. 「경찰수사규칙」과 「범죄수사규칙」이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조사 및 수사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범죄수사규칙은 대한민국의 영해에 있는 외국 선박 내에서 발생한 범죄로서 대한민국 육상이나 항내의 안전을 해할 때, 승무원 이외의 사람이나 대한민국의 국민에 관계가 있을 때, 중대한 범죄가 행하여졌을 때에는 수사를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경찰수사규칙 제91조 제1항은 사법경찰관리가 외국인을 조사하는 경우 조사를 받는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해 주어야 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경찰수사규칙 제92조 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외국인군무원 및 그 가족이나 초청계약자의 범죄 관련 사건을 인지하거나 고소, 고발 등을 수리한 때 7일 이내에 한미행정협정사건 통보서를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정한다. 미군 당국에 통보한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4옳음범죄수사규칙은 외국군함에 속하는 군인이나 군속이 그 군함을 떠나 대한민국의 영해 또는 영토 내에서 죄를 범한 경우 신속히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고, 현행범 그 밖의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체포 등 수사상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보고하도록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한미행정협정사건 통보서는 미군 당국이 아니라 검사에게 통보하므로 3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시험 당시의 범죄수사규칙은 폐지되었고 2026. 1. 6. 제정된 현행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의 조항을 적었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근거

  • 경찰수사규칙 제91조
  • 경찰수사규칙 제92조
  •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212조, 제214조(현행 조항 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