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옳지 않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는 질서유지인을 주최자가 자신을 보좌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를 유지하게 할 목적으로 임명한 자로 정의한다. 관할 경찰서장이 임명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 ㉡.
옳음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신고가 행정관청에 집회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공공질서 유지에 협력하게 하는 데 의의가 있고 허가 신청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되므로,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옥외집회나 시위를 헌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 ㉢.
옳지 않음제7조 제1항은 관할경찰관서장이 신고서 기재 사항의 미비를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고 정한다. 24시간 이내와 48시간 기한은 모두 틀린 수치다.
- ㉣.
옳음대법원은 신고 없이 이루어진 집회의 참가자들이 차로 위를 행진하는 등으로 교통을 방해하는 경우에도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직접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행위를 했거나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고 본다.
정답 3번
㉡과 ㉣이 옳다. ㉠은 질서유지인을 임명하는 사람이 주최자이고, ㉢은 12시간 이내와 24시간 기한이므로 틀려 3번이 정답이다.
근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 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7도9146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