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경찰학 37번 해설

「도로교통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37

도로교통법: 주차금지의 장소, 긴급자동차의 특례, 정차의 정의, 호흡측정기 측정치의 신빙성
문 37에 딸린 지문문 37. 「도로교통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지 않음도로교통법 제33조 제1호는 터널 안 및 다리 위의 주차를 금지하지만, 제30조 제11호는 긴급자동차 가운데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차량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33조의 주차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모든 차의 운전자에게 예외 없이 금지된다는 부분이 틀렸다.
2옳음제30조 제3호는 긴급자동차에 대하여 제23조의 끼어들기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제2조 제25호는 정차를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로 정의한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대법원은 물로 입 안을 헹굴 기회를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무시한 채 호흡측정기로 측정한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로 나타난 사안에서 당시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터널 안 주차금지에는 긴급자동차의 특례가 있어 예외 없이 금지된다고 한 1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5호
  • 도로교통법 제30조
  • 도로교통법 제33조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도703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