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해설

2025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경찰학 기출 해설

2025. 03. 15 시행, 1차, 40문항

문 1

경찰학: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장단점
문 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에 관한 이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정답옳음자치경찰은 지역 단위의 작은 조직으로 운영되므로 국가경찰에 비해 조직 운영상의 개혁이 쉬운 편이다. 자치경찰의 장점으로 꼽히는 내용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2옳지 않음지방 세력의 간섭으로 정실에 빠질 우려가 있는 쪽은 지역 정치와 가까운 자치경찰이다. 이를 국가경찰의 단점으로 본 설명은 틀렸다.
3옳지 않음다른 행정부문과의 긴밀한 협조와 조정이 어려운 쪽은 자치경찰이고, 국가경찰은 중앙 행정기관과의 협조와 조정이 쉬운 편이다. 국가경찰이 어렵다는 설명은 틀렸다.
4옳지 않음신속한 업무수행으로 인권과 민주성이 보장되어 주민의 지지를 받기 쉬운 쪽은 자치경찰이다. 국가경찰은 권력 집중에 따른 인권과 민주성 문제가 약점으로 거론되므로 틀린 설명이다.

정답 1번

조직 운영상의 개혁이 쉬운 것은 국가경찰이 아니라 자치경찰의 장점이므로 1번이 옳다.

문 2

경찰학: 경찰 관련 주요 판결 (블랑코, 미란다, 에스코베도, 크로이츠베르크)
문 2. 다음의 판결과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정답옳지 않음블랑코 판결은 프랑스에서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그 사건을 행정재판소의 관할로 본 판결이다. 행정개입청구권을 최초로 인정한 판결은 독일의 띠톱 판결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2옳음미란다 판결은 변호인 선임권과 진술거부권 등을 피의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자백은 임의성과 관계없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에스코베도 판결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하여 얻은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은 경찰관청이 일반수권 규정에 근거하여 발할 수 있는 법규명령의 범위를 위험방지 분야로 한정하고, 복지증진 같은 적극적 목적의 경찰권 발동은 개별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행정개입청구권을 최초로 인정한 것은 블랑코 판결이 아니라 독일의 띠톱 판결이므로 1번이 옳지 않다.

문 3

경찰학: 경찰의 기본이념, 정치적 중립
문 3. 경찰의 기본이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헌법 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경찰공무원법 제23조 제2항 제4호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를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로 본다. 보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음경찰법 제5조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제1항은 모두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의 보호를 명문으로 정하고 있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은 경찰관의 직권이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선거운동과 선거 관련 대책회의 관여는 경찰공무원법상 정치활동 관여 행위에 해당하므로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7조 제2항
  • 경찰공무원법 제23조 제2항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문 4

경찰관할: 국회와 법원 내 경찰권
문 4. 경찰의 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정답옳음국회법 제153조 제2항은 의장이 필요할 때 경위나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신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지 않음국회법 제144조 제3항은 경호업무를 의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되,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 경찰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한다고 정한다. 안과 밖이 뒤바뀌었다.
3옳지 않음국회법 제144조 제2항에 따르면 의장은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정부에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국회사무처의 동의가 아니다.
4옳지 않음법원조직법 제60조 제1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개정 전후에 상관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시도경찰청장이 아니다.

정답 1번

방청인의 신체 검사는 국회법 제153조 제2항에 따라 경위나 경찰공무원이 할 수 있으므로 1번이 옳다.

근거

  • 국회법 제153조 제2항
  • 국회법 제144조
  • 법원조직법 제60조 제1항

문 5

범죄학: 현대적 범죄예방이론
문 5. 현대적 범죄예방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옳지 않음깨진 유리창 이론은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하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진다고 보아 무질서에 대한 엄정한 대응(무관용 경찰활동)을 강조한다. 무관용 경찰활동은 오히려 경미한 위반자에게 낙인효과를 키운다는 비판을 받으므로, 낙인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활동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2옳지 않음일상활동이론에서 범죄자가 대상을 고르는 데 고려하는 VIVA 모델의 네 요소는 대상의 가치, 이동의 용이성, 가시성, 접근성(Access)이다. 보호자의 부재는 일상활동이론의 3요소(동기화된 범죄자, 적합한 대상, 보호자의 부재)에 속하며 VIVA의 요소가 아니다.
3옳지 않음제프리의 범죄통제모델 세 가지는 억제모델, 사회복귀모델, 환경공학적 모델이고 CPTED는 환경공학적 모델에 해당한다. 범죄억제모델이 아니다.
4정답옳음상황적 범죄예방은 범죄 기회를 줄이는 장치로 범죄를 막으려 하지만, 범죄가 다른 곳으로 옮겨 가는 풍선효과(전이)로 전체 범죄가 줄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는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4번

상황적 범죄예방이론에 대한 전이(풍선효과) 비판을 정확히 설명한 4번이 옳다.

문 6

경찰학: 경찰상 위험의 인식(오상위험)
문 6.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위험의 인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옳지 않음경찰관 A는 클래식 음악이 들린다는 사정만으로 위험을 단정하고 동료의 제지까지 뿌리쳤다.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판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2옳지 않음외관적 위험은 객관적으로 위험이 없어도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위험이 있다고 볼 만한 경우다. 이 사례는 합리적 근거 없이 위험을 오인한 경우이고, 개입하지 않은 B가 오히려 합리적으로 판단했다.
3정답옳음A의 판단은 합리적 근거 없이 위험을 오인한 오상위험에 해당하여 개입이 위법하다. 따라서 A에게는 민사상, 형사상 책임이 생길 수 있고 국가도 국가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4옳지 않음경찰의 위법한 개입으로 입은 손해는 손실보상이 아니라 손해배상(국가배상)의 문제다. 적법한 직무집행에서 생긴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과 구별된다.

정답 3번

합리적 근거 없이 위험을 오인한 위법한 경찰개입이므로 민사상과 형사상 책임과 국가배상책임이 생길 수 있다는 3번이 옳다.

문 7

범죄학: 브랜팅햄과 파우스트의 1차, 2차, 3차 범죄예방
문 7에 딸린 지문문 7. 다음은 브랜팅햄(P. J. Brantingham)과 파우스트(F. L. Faust)의 3가지 범죄예방 접근법에 관한 내용이다. <보기 1>과 <보기 2>의 연결이 가장 적절한 것은?
1정답범죄자를 대상으로 상습범 대책과 재범 방지, 지역사회 교정프로그램을 쓰는 것은 3차적 범죄예방이다. 가는 ㉠과 ㉣에 연결되므로 옳은 연결이다.
2우범자를 대상으로 잠재적 범죄자를 초기에 발견해 개입하는 것은 2차적 예방(㉡)이다. ㉢과 ㉤은 일반대중 대상의 1차적 예방에 해당하므로 틀렸다.
3일반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1차적 예방은 범죄 기회를 제공하는 환경 요인을 찾아 개입하는 전략(㉢)과 CCTV와 비상벨 설치(㉤)다. ㉡과 ㉣은 각각 2차와 3차 예방이므로 틀렸다.
4다는 ㉡이 아니라 ㉢과 ㉤에 연결된다. ㉡은 우범자 대상의 2차적 예방이고 ㉤은 맞지만 짝이 틀렸다.

정답 1번

범죄자는 3차 예방이므로 ㉠(상습범 대책)과 ㉣(지역사회 교정프로그램)에 연결한 1번이 옳다.

문 8

범죄학: 중화기술이론
문 8. 사이크스와 맛짜(Sykes & Matza)의 중화기술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정답옳지 않음중화기술이론은 사회구조원인론이 아니라 사회과정이론 중 사회학습이론에 해당한다. 사회구조원인론은 긴장이론이나 사회해체론 같은 이론을 말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2옳음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으니 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고 정당화하며 폭력을 쓰는 것은 피해자를 응당 당할 만한 사람으로 돌리는 '피해자의 부정'에 해당한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돈을 훔치고 그들은 돈이 많으니 괜찮다고 합리화하는 것은 실제 피해가 없다거나 크지 않다고 보는 '피해의 부정'에 해당한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중화기술이론은 비행청소년이 언제 중화를 하는지 범행 전후 기준으로 설명하기 어렵고 비행 이전의 중화 여부로 개인차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중화기술이론은 사회구조원인론이 아니라 사회과정이론(사회학습이론)에 속하므로 1번이 옳지 않다.

문 9

경찰학: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유형
문 9.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사후 진압과 검거 중심의 경찰 역할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과 지역사회 문제 해결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이웃 지향적 경찰활동은 비공식적 사회통제의 약화와 경제적 궁핍에 따른 소외를 범죄 원인으로 보고, 경찰과 주민 사이의 의사소통 라인을 개방하며 민간순찰을 강조한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전략 지향적 경찰활동은 전통적 경찰활동과 절차를 이용하여 범죄 요인이나 사회 무질서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경찰자원을 재분배하는 활동이다. 전통적 관행과 절차를 배제한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4옳음정보기반 경찰활동은 범죄자 정보와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법집행 위주로 효과성을 높이려는 전략이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전략 지향적 경찰활동은 전통적 관행과 절차를 배제하지 않고 이용하는 활동이므로 3번이 옳지 않다.

문 10

경찰학: 순찰의 종류와 순찰 실험
문 10. 순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순찰은 노선에 따라 정선순찰, 난선순찰, 요점순찰, 구역순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캔자스시 예방순찰실험은 도보순찰이 아니라 자동차순찰의 수준을 달리한 실험이었고, 순찰 수준을 바꿔도 범죄 발생에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 도보순찰 실험으로 설명한 점이 틀렸다.
3옳음플린트시 도보순찰실험은 뉴왁시 실험과 함께 도보순찰을 늘려도 범죄 감소 효과는 뚜렷하지 않았지만 시민의 안전감은 높아진 사례로 소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교재에 따라 정리가 다를 수 있으나 옳은 설명으로 본다.
4옳음해일과 워커는 순찰의 기능에 대민서비스 제공을 공통으로 포함시켰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캔자스시 예방순찰실험은 도보순찰이 아닌 자동차순찰 실험이므로 2번이 옳지 않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문 11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사전컨설팅 감사
문 11에 딸린 지문문 11.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규정 제2조 제1호는 적극행정을 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공무원 또는 산하단체의 임직원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규정 제2조 제4호는 사전컨설팅 감사를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업무 수행에 앞서 미리 감사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규정 제18조 제1항은 사전컨설팅 감사를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현지 확인 등 실지감사를 함께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실지감사가 원칙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4옳음규정 제15조 제2항은 행정심판, 소송, 수사 또는 타 기관 감사 중인 사항, 타 법령상 재심의 절차를 거친 사항을 사전컨설팅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사전컨설팅 감사는 서면감사가 원칙이고 실지감사는 함께 할 수 있는 방식이므로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2조
  •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15조 제2항
  •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18조 제1항

문 12

경찰윤리: 부패이론, 내부고발, 냉소주의와 회의주의, 코헨과 펠드버그의 기준
문 12. 경찰의 윤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은 옳다. 셔먼의 미끄러운 경사면 이론은 사소한 부패도 습관화되면 나중에는 큰 부패로 이어진다고 본다.
2정답㉡은 옳지 않다. 클라이니히는 내부고발자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공표하기 전에 내부 채널을 모두 사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외부 공표 후라고 한 순서가 틀렸다.
3㉢은 옳지 않다. 회의주의는 특정 대상에 대해 합리적 근거로 의심하고 개선 의지가 있다는 점에서, 불특정 대상에 대한 비합리적 불신인 냉소주의와 구별된다. 특정과 불특정이 바뀌었다.
4㉣은 옳지 않다. 사회계약설에서 끌어낸 코헨과 펠드버그의 기준은 공정한 접근, 공공의 신뢰 확보, 생명과 재산의 안전 보호, 협동, 객관성으로 정리된다. 오토바이 절도범의 도주를 막으려고 총을 쏘아 사망하게 한 사례는 재산 보호를 위해 더 중한 생명을 해친 경우여서 교재에서는 생명과 재산의 안전 보호에 위배되는 예로 다루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공의 신뢰 확보에 위배된다고 한 부분이 틀린 것으로 본다.

정답 2번

옳은 것은 ㉠ 하나뿐이므로 정답은 2번(1개)이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문 13

행정법: 법치행정의 원칙과 법률유보
문 13. 법치행정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행정기본법 제8조의 문언으로, 법률우위의 원칙과 법률유보의 원칙을 함께 정한 것이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법률유보에서 요구되는 근거는 행정권 행사를 허용하는 작용법적 근거이고, 조직법적 근거만으로는 침익적 작용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조직법적 근거라는 설명이 틀렸다.
3옳음법률유보의 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뿐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원칙이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경찰행정은 법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며, 경찰권 행사로 권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국가배상이나 행정쟁송 같은 구제제도가 보장되어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법률유보에서 요구되는 근거는 조직법적 근거가 아니라 작용법적 근거이므로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행정기본법 제8조

문 14

행정법: 행정입법과 법규명령
문 14.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헌법 제95조는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이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대법원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이 정한 별표 16의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이 부령의 형식이라도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지나지 않아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법규명령의 위임근거가 되는 법률에 위헌결정이 선고되면 그 위임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규명령도 원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고 본다. 원칙적으로 효력을 유지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음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는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을 긴급히 시행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위임근거 법률이 위헌결정되면 위임에 근거한 법규명령도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으므로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95조
  •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누15253 판결
  •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다18547 판결

문 15

경찰조직법: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문 15에 딸린 지문문 15.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제19조 제1항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1명의 위원은 상임,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제20조 제3항은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시도지사가 임명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제23조 제1항과 제2항은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으며,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기간을 임기로 하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이면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제25조 제5항은 재의요구를 받은 위원장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하면 그 의결사항이 확정된다고 정한다.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4번

재의결 확정 요건은 출석위원 과반수가 아니라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므로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5항

문 16

경찰조직법: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
문 16.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제6조 제1항은 경찰공무원이 상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고 그 직무수행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제34조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이관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장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제6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구체적 사건수사와 관련된 상관의 지휘와 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음제2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구체적 사건수사의 지휘와 감독에 이견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문 17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착용기록장치
문 17.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은 영상음성기록의 보관기간을 법 제10조의6 제3항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에 전송하여 저장한 날부터 30일로 하고, 수사 중인 범죄와 관련된 경우 등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면 90일로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7은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이 경찰착용기록장치로 기록한 영상과 음성을 저장하고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는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사용하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조작 방법, 사용 지침,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6 제3항은 기록을 마친 영상음성기록을 지체 없이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를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전송하고 저장하도록 하고, 임의로 편집, 복사, 삭제하지 못하게 한다. 10일 이내에 전송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4번

기록을 마친 영상음성기록은 10일의 여유를 두는 것이 아니라 지체 없이 전송하고 저장해야 하므로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6 제3항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7
  •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문 18

경찰관 직무집행법: 손실보상
문 18에 딸린 지문문 18.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동법 시행령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 제1항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손실 발생 원인에 책임이 없는 사람이 입은 손실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여 입은 손실에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제11조의2 제4항은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람에게서 환수하도록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제11조의2 제5항과 시행령 제17조의3 제1항은 위원회가 심사자료와 결과를 반기별로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에 보고하게 하고, 위원회는 적법성과 적정성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3호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을 위원 자격으로 정한다. 조교수 이상이라는 설명이 틀렸고 경찰학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정답 4번

손실보상심의위원의 교수 자격은 조교수 이상이 아니라 부교수 이상이므로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
  •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17조의3

문 19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과태료 처분 절차
문 19.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옳지 않음확정된 과태료 처분이나 재판 뒤 법률이 변경되어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제3조 제3항에 따라 과태료의 징수 또는 집행을 면제한다. 감경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2옳지 않음제8조는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오인한 질서위반행위를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감경이 아니라 부과하지 않는다.
3옳지 않음제16조 제1항은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도록 한다. 30일 이상이 아니다.
4정답옳음제20조 제1항은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4번

이의제기 기간은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이므로 4번이 옳다.

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문 20

행정법: 공정력과 국가배상
문 20. 공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행정기본법 제15조는 처분이 권한이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기간의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고,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대법원은 연령미달의 결격자가 소외인의 이름으로 면허시험에 응시하여 교부받은 운전면허는 당연무효가 아니어서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므로 그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위법한 행정처분이 취소판결을 받은 적이 없어도 그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한 국가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본다. 미리 취소판결이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음대법원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취소사유가 있어도 취소되기 전에는 유효하므로 민사소송에서 그 효력을 부인하여 부당이득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위법한 처분도 취소판결 없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1982. 6. 8. 선고 80도2646 판결
  • 대법원 1972. 4. 28. 선고 72다337 판결
  •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 행정기본법 제15조

문 21

행정행위의 무효: 중대명백설과 무효 사유 판례
문 21.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하고, 이를 판별할 때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도 합리적으로 고찰해야 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공적 사항이 제시되지 않은 경우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적정한지와 상관없이 징계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았다. 위법하다고 했을 뿐 당연무효라고 하지 않았으며, 일반 법리상 이런 절차상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보기 어려워 취소사유에 그친다. 당연무효라는 설명이 틀렸다.
3옳음대법원은 임용 당시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었다면 국가의 과실로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했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라고 본다. 경찰공무원 임용결격자에 대해서도 같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대법원은 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고, 그 후행행위인 건축물철거 대집행계고처분 역시 당연무효라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감경사유인 공적 사항이 제시되지 않은 하자는 징계절차를 지키지 않은 위법일 뿐 당연무효가 아니므로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3245 판결
  •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누459 판결
  •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3두469 판결
  • 대법원 1999. 4. 27. 선고 97누6780 판결

문 22

행정기본법: 행정상 강제의 종류와 이행강제금
문 22에 딸린 지문문 22. 「행정기본법」상 행정상 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행정기본법 제30조 제1항 제3호는 직접강제를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그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문언 그대로 옳다.
2옳음같은 항 제4호는 강제징수를 의무자가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그 의무가 실현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같은 항 제5호는 즉시강제를 현재의 급박한 행정상의 장해를 제거하기 위한 경우로서, 미리 의무 이행을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성질상 이행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행정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에 곧바로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같은 항 제2호의 이행강제금 정의는 옳지만, 행정기본법 제31조 제5항은 행정청이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한다. 반복하여 부과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4번

이행강제금은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으므로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행정기본법 제30조 제1항
  • 행정기본법 제31조 제5항

문 23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 원칙
문 23.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도록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같은 조 제3항이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보장하도록 정한 것은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다. 확장성과 신속성은 원칙에 들어 있지 않다. 틀린 설명이다.
3옳음같은 조 제7항은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하면 익명으로, 익명처리로 달성할 수 없으면 가명으로 처리되도록 하라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같은 조 제4항은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제3조 제3항이 정한 것은 정확성, 완전성, 최신성이므로 확장성과 신속성을 든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문 24

행정절차법: 목적, 관할, 송달, 처분의 방식
문 24. 「행정절차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행정절차법 제1조는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제6조 제2항은 관할이 분명하지 않으면 해당 행정청을 공통으로 감독하는 상급 행정청이 관할을 결정하고, 그런 상급 행정청이 없으면 각 상급 행정청이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제14조 제1항은 송달을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한다고 정한다.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방법으로만 한다는 설명이 틀렸고, 교부도 송달 방법이다.
4옳음제24조 제1항은 처분을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문서로 하되,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거나 당사자가 전자문서로 처분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므로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으로만 한다는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행정절차법 제1조
  • 행정절차법 제6조 제2항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항
  •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문 25

행정심판법: 재결의 구분과 사정재결
문 25. 「행정심판법」상 재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정답옳지 않음행정심판법 제44조 제2항은 사정재결을 할 때 청구인에 대하여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할 수 있다고 정한다. 구제방법을 취할 것을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명한다는 설명은 틀렸고, 명하는 상대방은 피청구인이다.
2옳음제43조 제4항은 무효등확인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처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제43조 제5항은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제44조 제1항은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사정재결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사정재결에서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할 것을 명하는 상대방은 피청구인인데 청구인과 피청구인이라고 한 1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행정심판법 제43조 제4항
  • 행정심판법 제43조 제5항
  • 행정심판법 제44조 제1항
  • 행정심판법 제44조 제2항

문 26

행정소송법: 행정소송의 종류
문 26에 딸린 지문문 26.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의 종류에 관한 설명이다. 아래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 ㉢은 맞지만 ㉣이 틀렸다. 당사자소송은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므로 ㉣에는 대표자가 아니라 당사자가 들어간다.
2㉠에 부작위가 들어간 것이 틀렸다.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은 항고소송이다. ㉡에 항고, ㉢에 기관을 넣은 것도 각 정의와 맞지 않는다.
3정답㉠은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한 항고소송, ㉡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시정을 구하는 민중소송, ㉢과 ㉣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당사자다. 행정소송법 제3조의 정의와 모두 맞는다.
4㉡에 기관이 들어간 것이 틀렸다.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시정을 구하는 소송은 민중소송이고, 기관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에 대한 소송이다. ㉢에 민중을 넣은 것도 틀렸다.

정답 3번

항고소송, 민중소송, 당사자소송, 당사자의 조합인 3번이 정답이다.

근거

  • 행정소송법 제3조

문 27

동기부여이론: 욕구이론과 과정이론
문 27. 동기부여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매슬로는 인간의 욕구가 생리적, 안전, 사회적, 존경, 자아실현의 위계를 이루는 다원적 구조라고 보았고,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생리적 욕구라고 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브룸의 기대이론은 동기가 과업 수행에 대한 기대감, 수단성, 유의성(유인가)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앨더퍼의 ERG이론은 매슬로의 욕구계층이론을 수정하여 욕구를 생존욕구, 관계욕구, 성장욕구로 구분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전통적 조직이론의 인간관을 위생요인, 새로운 조직이론의 인간관을 동기요인으로 구분한 것은 맥그리거가 아니라 허즈버그의 2요인이론이다. 맥그리거는 전통적 인간관을 X이론, 새로운 인간관을 Y이론으로 구분하였다.

정답 4번

위생요인과 동기요인의 구분은 허즈버그의 이론이고 맥그리거는 X이론과 Y이론이므로 4번이 옳지 않다.

문 28

경찰조직편성의 원리: 계층제
문 28. 경찰조직편성의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정답옳지 않음계층제는 권한과 책임의 배분으로 신중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계층이 깊어지면 수직적 분화와 집권화가 나타나 구성원의 창의력과 사기를 떨어뜨리고 동기부여를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이다. 동기부여를 향상시킨다는 부분이 틀렸다.
2옳음통솔범위는 한 사람의 상관이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부하의 수다. 업무가 단순할수록 넓어지고, 계층의 수가 많아질수록 통솔범위는 좁아지는 관계에 있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분업의 원리는 업무를 종류와 성질별로 나누어 구성원에게 가능한 한 한 가지 주된 업무를 맡겨 관리의 능률을 높이려는 것이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조정과 통합의 원리는 구성원의 노력과 행동을 질서 있게 배열하고 통일시켜 조직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게 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계층제는 수직적 분화와 집권화로 구성원의 동기부여를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동기부여를 향상시킨다는 1번이 옳지 않다.

문 29

경찰공무원법과 임용령: 채용후보자, 부정행위자 제재
문 29.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임용령」상 경찰공무원 채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경찰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2항은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경찰공무원법 제12조 제5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경찰공무원법 제11조 제3항은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처분을 할 때 미리 내용과 사유를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하면서 시험의 정지는 제외한다. 정지, 무효, 합격 취소 처분 모두에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음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2조는 신규채용시험을 계급별로 실시하되, 결원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무분야별, 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소명 기회 부여 대상에서 시험의 정지는 제외되므로 정지까지 포함한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2항
  • 경찰공무원법 제12조 제5항
  • 경찰공무원법 제11조 제3항
  •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2조

문 30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장비의 종류와 사용 제한
문 30에 딸린 지문문 30.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정답옳음규정 제12조 제1항은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방지,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때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스발사총을 사용할 수 있고, 이때 1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발사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지 않음제8조 제2항은 전극침 발사장치가 있는 전자충격기를 사용할 때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전극침을 발사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얼굴을 향하여 발사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지 않음제2조 제1호의 경찰장구는 수갑, 포승, 호송용포승, 경찰봉, 호신용경봉, 전자충격기, 방패 및 전자방패다. 근접분사기와 가스분사기는 같은 조 제3호의 분사기와 최루탄등에 속하므로 경찰장구가 아니다.
4옳지 않음제2조 제4호의 기타장비는 가스차, 살수차, 특수진압차, 물포, 석궁, 다목적발사기 및 도주차량차단장비다. 전자충격기는 경찰장구이고 크레모아는 무기이므로 기타장비에 속하지 않는다.

정답 1번

가스발사총은 1미터 이내에서 얼굴을 향해 발사할 수 없다고 정한 1번이 옳은 설명이다.

근거

  •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제2항
  •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1항

문 31

보안업무규정: 비밀의 구분과 보호
문 31. 「보안업무규정」상 비밀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정답옳지 않음시험 당시 보안업무규정 제4조 제1호는 Ⅰ급비밀을 누설될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일으키며, 국가의 방위계획, 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에 반드시 필요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로 정했다.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은 같은 조 제2호의 Ⅱ급비밀이므로 옳지 않다. 2026. 5. 19. 개정된 현행 조문에서도 Ⅰ급비밀은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하고 명백한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이어서 보기와 맞지 않는다.
2옳음제8조는 비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만, 암호자재는 해당 등급의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만 취급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제19조는 비밀을 휴대하고 출장 중인 사람이 비밀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국내 경찰기관 또는 재외공관에 보관을 위탁할 수 있고, 위탁받은 기관은 그 비밀을 보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제31조 제1항은 각급기관의 장이 연 2회 비밀 소유 현황을 조사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은 시험 당시 Ⅱ급비밀의 정의이므로 이를 Ⅰ급비밀이라고 한 1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이 해설은 시험 당시 조문을 기준으로 썼다. 보안업무규정 제4조는 시험 뒤 2026. 5. 19.에 개정되어, 시험 당시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이던 Ⅱ급비밀을 현행 조문은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로 정한다. 어느 조문으로 보아도 보기 1은 옳지 않다.

근거

  • 보안업무규정 제4조
  • 보안업무규정 제8조
  • 보안업무규정 제19조
  • 보안업무규정 제31조 제1항
  •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제31354호, 2021. 1. 1. 시행) 제4조

문 32

경찰 인권보호 규칙: 인권위원회의 설치, 구성, 임기
문 32. 「경찰 인권보호 규칙」상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규칙 제3조는 경찰 활동 전반에 걸친 민주적 통제를 구현하여 경찰력 오용과 남용을 예방하고 경찰 행정의 인권지향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찰청장 및 시도경찰청장의 자문기구로서 각각 경찰청 인권위원회와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를 설치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제5조 제3항은 당연직 위원을 경찰청은 감사관, 시도경찰청은 청문감사인권담당관으로 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제7조 제1항은 위원장과 위촉 위원의 임기를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의 직은 연임할 수 없고 위촉 위원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정한다. 위원장과 위촉 위원 모두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음제16조는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위원장은 연임할 수 없고 위촉 위원은 두 차례 연임할 수 있으므로 둘 다 한 차례만 연임한다는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3조
  • 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5조
  • 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7조
  • 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16조
  • 경찰 인권보호 규칙(경찰청훈령 제1135호, 2024. 11. 20. 시행) 제7조 제1항

문 33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출동 현장의 촬영과 영상정보 보관기간
문 33.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상 '출동 현장의 촬영·관리'에 관한 설명이다. 아래 ㉠,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과 ㉡이 모두 20일인 점이 틀렸다. 시행령 제5조 제4항은 보관기간을 촬영일부터 30일로, 연장 범위를 30일의 범위로 정한다.
2㉡의 30일은 맞지만 ㉠이 20일인 점이 틀렸다. 보관기간은 촬영일부터 30일이다.
3정답시행령 제5조 제4항은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을 촬영일부터 30일로 하되, 범죄 수사를 위해 보관이 필요한 경우 등 경찰청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0일의 범위에서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한다. ㉠과 ㉡ 모두 30이다.
4㉠은 30일로 맞지만 ㉡이 60일인 점이 틀렸다. 연장은 30일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정답 3번

보관기간 30일, 연장 범위 30일이므로 3번이 정답이다.

근거

  •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4항

문 34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자의 준수 사항
문 34.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풍속영업을 하는 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가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성매매알선등행위를 금지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같은 조 제2호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같은 조 제3호가 금지하는 것은 음란한 문서,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등을 반포, 판매, 대여하거나 이를 하게 하는 행위, 관람 또는 열람하게 하는 행위, 그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다. 제작과 알선은 열거되어 있지 않아 보기는 옳지 않다.
4옳음같은 조 제4호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제3호는 음란물의 제작과 알선이 아니라 반포, 판매, 대여, 관람, 열람, 진열, 보관을 금지하므로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문 35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신고의무, 사전신고증, 유전자검사, 개인위치정보
문 35에 딸린 지문문 35.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호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아동등임을 알게 되었을 때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경찰청장이 구축하여 운영하는 경찰신고체계로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제7조의2 제1항은 경찰청장이 아동등의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지문등정보를 제8조의2의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보호자에게 사전신고증을 발급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제11조 제1항 제2호는 경찰청장이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하여 실종아동등을 찾고자 하는 가족으로부터 유전자검사대상물을 채취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제9조 제4항은 경찰관서의 장과 경찰관서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가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개인위치정보등을 이용해서는 안 되고, 경찰관서의 장은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1년간 보관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4번

개인위치정보등은 목적을 달성하면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하므로 1년간 보관한다는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제1항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문 36

테러방지법: 용어 정의, 대테러센터, 인권보호관, 안전관리대책
문 36.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테러방지법 제2조 제4호는 외국인테러전투원을 테러를 실행, 계획, 준비하거나 테러에 참가할 목적으로 국적국이 아닌 국가의 테러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하기 위하여 이동 또는 이동을 시도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정의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제7조 제1항은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하여 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 1명을 둔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제6조 제1항은 대테러센터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되 관계기관 공무원으로 구성한다고 정한다. 민간위원이 포함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음제10조 제1항은 관계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중요시설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및 장비에 대한 테러예방대책과, 폭발물, 총기류, 화생방물질, 국가 중요행사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도록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대테러센터는 관계기관 공무원으로 구성되고 민간위원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6조 제1항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7조 제1항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0조 제1항

문 37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금지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 준수사항
문 37.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 포함),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제44조 제4항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제50조 제10항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대통령령이라는 부분이 틀렸다.

정답 4번

개인형 이동장치의 승차정원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므로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0항

문 3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용어의 정의
문 38에 딸린 지문문 3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이 경찰기관인 점이 틀렸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는 경찰관서를 국가경찰관서로 정의한다.
2정답제2조 제1호는 옥외집회를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로, 제3호는 주최자를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로, 제6호는 경찰관서를 국가경찰관서로 정의한다. ㉠은 천장, ㉡은 주최자, ㉢은 경찰관서다.
3㉠이 지붕인 점이 틀렸다. 법문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라고 정한다.
4㉠이 지붕이고 ㉡이 주관자이며 ㉢이 경찰기관인 점이 모두 틀렸다. 주관자는 주최자가 위임하여 집회나 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다.

정답 2번

천장, 주최자, 경찰관서의 조합인 2번이 정답이다.

근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문 39

경찰사: 자랑스러운 경찰의 표상
문 39. 자랑스러운 경찰의 표상에 관하여 인물과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차일혁은 6.25 전쟁 당시 구례 화엄사 등 문화재를 지켜 낸 경찰로 알려져 있고, 그 공로로 보관문화훈장을 추서받았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김학재는 1998년 강도강간 신고 출동 현장에서 피의자의 칼에 찔리고도 격투 끝에 범인을 검거한 뒤 순직하여 경찰영웅으로 선정된 인물로 소개된다. 문제에 적힌 내용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력과 부합한다.
3옳음안종삼은 구례경찰서장으로 재직하며 예비검속된 보도연맹원들에 대한 총살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방면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1968년 무장공비 침투사건 당시 자하문검문소에서 무장공비를 온몸으로 막아내고 청와대를 사수하다 순직하여 호국경찰의 표상이 된 인물은 최규식 종로경찰서장이다. 인물이 틀렸다.

정답 4번

자하문검문소에서 무장공비를 막다 순직한 호국경찰의 표상은 최규식이므로 최중락으로 쓴 4번이 옳지 않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문 40

경찰사와 경찰법제의 연혁
문 40. 대한민국 경찰의 법제도 연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2020년에 경찰법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자치경찰제 도입 등이 이루어졌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1991년 경찰법은 내무부 치안본부를 경찰청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개편 대상은 치안국이 아니라 치안본부다. 치안국은 이미 1974년에 치안본부로 바뀌었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3옳음경찰공무원법은 경찰직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경찰인사에 관한 규정을 국가공무원법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독립시킨 법으로 1969년에 제정되었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경찰관 직무집행법은 1953년에 제정되었고, 경찰관이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공안의 유지 등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1991년 경찰법은 내무부 치안국이 아니라 치안본부를 경찰청으로 개편한 것이므로 2번이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