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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 경찰 관련 주요 판결 (블랑코, 미란다, 에스코베도, 크로이츠베르크)1정답옳지 않음블랑코 판결은 프랑스에서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그 사건을 행정재판소의 관할로 본 판결이다. 행정개입청구권을 최초로 인정한 판결은 독일의 띠톱 판결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2옳음미란다 판결은 변호인 선임권과 진술거부권 등을 피의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자백은 임의성과 관계없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에스코베도 판결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하여 얻은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은 경찰관청이 일반수권 규정에 근거하여 발할 수 있는 법규명령의 범위를 위험방지 분야로 한정하고, 복지증진 같은 적극적 목적의 경찰권 발동은 개별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행정개입청구권을 최초로 인정한 것은 블랑코 판결이 아니라 독일의 띠톱 판결이므로 1번이 옳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