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경찰학 3번 해설

경찰의 기본이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 3

경찰학: 경찰의 기본이념, 정치적 중립
문 3. 경찰의 기본이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헌법 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경찰공무원법 제23조 제2항 제4호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를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로 본다. 보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음경찰법 제5조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제1항은 모두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의 보호를 명문으로 정하고 있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은 경찰관의 직권이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선거운동과 선거 관련 대책회의 관여는 경찰공무원법상 정치활동 관여 행위에 해당하므로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7조 제2항
  • 경찰공무원법 제23조 제2항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