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경찰학 4번 해설

경찰의 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문 4

경찰관할: 국회와 법원 내 경찰권
문 4. 경찰의 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정답옳음국회법 제153조 제2항은 의장이 필요할 때 경위나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신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지 않음국회법 제144조 제3항은 경호업무를 의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되,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 경찰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한다고 정한다. 안과 밖이 뒤바뀌었다.
3옳지 않음국회법 제144조 제2항에 따르면 의장은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정부에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국회사무처의 동의가 아니다.
4옳지 않음법원조직법 제60조 제1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개정 전후에 상관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시도경찰청장이 아니다.

정답 1번

방청인의 신체 검사는 국회법 제153조 제2항에 따라 경위나 경찰공무원이 할 수 있으므로 1번이 옳다.

근거

  • 국회법 제153조 제2항
  • 국회법 제144조
  • 법원조직법 제60조 제1항